사설1-遲刻 금융대책의 남은 문제

금융.외환시장불안을 심각하게 보지않았던 정부가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금융시장안정과 대외신인도제고에 직접 개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금융대책은 그동안 결정을 망설여왔던 제일은행과 일부 부실금융사에 대한 한은특융(韓銀特融),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종금사에 대한 은행수준 지원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내에 국채(國債)를 발행 제일은행에 출자함으로써 사실상의 국책은행으로 한시운영하고 은행의 부실채권 조기정리를 위한성업공사의 기금확대, 외국자본유입을 위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상향조정등의 대책을 강구했다.정부의 이같은 종합대책발표에도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대미(對美)환율은 대책발표 첫날 9백원선(매매기준율기준)을 넘어서는 폭락세를 나타내 앞으로의 정책효과에 의문을 던졌다. 정부정책이실기(失機)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만큼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다 대책또한 특융규모에 대해선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등 애매한 내용들도 있어 얼마나 금융.외환시장안정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그러나 대외채무에 대한 상환보장을 선언하고 한은특융까지 활용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금융위기니 금융내란이니 하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되는 응급처방임은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고 은행민영화방침에 역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을 안겨주게될 이번 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나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나마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도록 섬세한 세부보완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현재의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은분명히 알아야 한다. 최근 금융.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한보부도이후 금융외환문제에 대한 정책당국의 방관에 이은 기아그룹사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데 있다. 그리고 대외경쟁력약화에 따른 수출부진.경상수지적자누적.내수경기악화 등이 근본배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금융.외환문제는 그것대로 필요한 단기처방을 써야할 부분도 있지만 경상수지개선, 경기회복등의 근본대책도 따라야 할 것이다.

아룰러 정부는 복합불황마저 우려되는 최근 국내경제문제에 대해 정확한 원인진단을 내리지 못해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대책의 경우처럼 정부의 굳어진 시각 때문에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이 재발치 않도록 각계의 의견을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문제해결의 기민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