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행소패소 잇따라

"3백50건 4만8천여㎡"

[포항] 포항시가 보상도 않고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부지는 모두 3백50건 4만8천6백94㎡에 달하며 지주들의 보상요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가 최근 조사한 미불용지 현황에 따르면 시내 동지역 2백74건, 읍면 지역 76건등 3백50건의 개인땅을 보상도 않은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97년 공시지가로 기준할 경우 총 2백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미불용지는 시가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도로를 대거 확장 포장한 오거리에서 한전삼거리구간 중흥로와 시그너스호텔에서 죽도파출소간 축항로에 절반을 넘는 1백94건이 집중해 있으며그외 용흥로 24건, 우현동 신규아파트 인근 13건, 일반지역등 기타 1백2건이다.이와관련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에서 시가 최근 11건을 연이어 패소(보상비 19억4천만원)하자 지주들 상당수가 당장 보상을 받지못하더라도 권리 증거를 남겨두기 위할 목적으로 시를 상대로 한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8월 현재 시가 진행중인 37건의 행정소송중 27건이 도로편입부지미보상에 따른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이다.

시관계자는"현재 상황이라면 미불용지로 파악된 3백50건 모두가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부담이 클것 같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억원, 올해 4억원을 미불용지 보상 예산으로 책정, 2년간 18건을 보상했다.〈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