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경제해법 支離滅裂인가

경제난에 대처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지리멸렬(支離滅裂)이라 표현해야 할 지경이다. 경제문제를 놓고 정책당국은 원칙이나 방향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는가하면 예산문제를 두고도 정부·여당이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갈등을 빚고있다.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지도기능고장으로 비칠만큼 여간 불안한게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임기말이라지만 국가경제가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같은 지도기능이상(異常)이 계속된다면 파국의 우려를 갖지않을 수 없다.

최근 기아사태의 해법과 경제운용기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여당이 98년 예산편성방침을 놓고 심한 이견을 보임으로써 합리적 해결의 모색보다 혼미속으로 빠져들고있는것이다. 당정(黨政)간의 이같은 갈등은 기아사태해결에서도 문제를 더욱 꼬이게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 문제의 파급과 연결된 구조적 불황과 대외신인도추락, 증시폭락, 금융시장불안, 달러환율급등에 따른대책도 효과를 거두지못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98년예산의 초긴축편성방침을 표방한 정부에 대해 당초 예상대로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정부의 국가경제운용기조가 중심을잡지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여당이 예산편성에 대해 이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견해차는 전체적 기조와 원칙에는 공감하거나 근접한 인식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정도라야할 것이다. 지금당정의 예산편성에 대한 이견은 그같은 수준이 아니다. 정부의 긴축방침과는 상당수준으로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예산증가율을 5~6%%선으로 잡고 있는데 비해 당쪽에선 8~9%%선으로 늘려잡아도 좋다는 입장을 보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의 증액요구는 정부가 긴축예산에서 우선삭감대상으로 잡고 있는 농어촌투자, 교육분야, 사회간접자본투자등이어서 당쪽요구를 수용한다면 사실상 긴축방침은 무너지는 셈이다.

사실 정부의 이들 분야의 증액요구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WTO체제하의 농촌살리기, 교육에대한 대통령공약지키기, 고비용구조의 타파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않고 장기적 경기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적자예산을 편성하게된다면 물가불안등 그것이 가져올 국민경제의 부작용은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적자예산을 고집한다면 선거용예산이란 비판을 면치못할 것이다.예산과 경제문제의 정부·여당의 혼미는 더이상 방치될 수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