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차 全大 12일 개막

"경제구조 대변혁 추진"

12억 인구를 다스리는 중국공산당 제15차전국대표대회(15전대)가 12일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이번 세기 마지막이 되는 정기대회에서 강택민(江澤民)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시장경제의 적극적인활용방안등 등소평(鄧小平)의 개혁, 개방노선확대, 국유기업개혁등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총서기는 또 이번대회를 통해 자신의 확고한 정치, 이념적 지도자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전대회는 국가정책의 계획을 발표하는 이외에도 향후 5년간 주요인물들의 임기를 결정하는등 강총서기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대회에서 중국정치구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의 정치구조개혁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경제개혁의 속도에 뒤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적자폭이 누적돼온 국유기업의 대수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만여개의 핵심국유기업가운데 8백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국유기업에 대해 주식화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총서기는 지난 89년 등에 의해 당총서기로 발탁된후 국유기업의 개혁에 많은 노력을 집중해왔으나 번번이 개혁은 좌초되고 말았다. 중국국유기업은 구조적으로 철반완(鐵飯碗·중국에서는 직장만 잡으면 평생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에서 철밥통이라고 말함)이라는 근로자들의 인식때문에 생산의욕이 저하돼왔다. 고용인원 규모가 적정인원수의 3배가 넘는 국유기업의 고질적인병폐는 중국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또 집단지도체제강화를 위해 정치국상무위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게 된다.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중국고위층의 인사다. 즉 강총서기가 권력체계를 어떻게 구성해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서열 2위인 이붕(李鵬)총리의임기가 내년 3월로 끝남에 따라 권력구조의 개편은 어쩔수없이 새판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북경의 외교소식통들은 현재의 강-이체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면 이총리는 어떤 직책을 맡게 될 것인가. 강총서기의 정치적 라이벌로 비춰지고 있는 교석(喬石) 전인대상무위원장(국회의장에 해당)의 자리를 맡게 될 것이란게 북경외교가의 중론이다.교는 상무위원장 자리는 내놓는 대신 정치국상무위에서의 서열유지정도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보고 있다. 후임총리에는 강총서기와 함께 경제개혁을 주도해온 주용기(朱鎔基)부총리의 기용이확실시 되고 있고 교체설이 유력한 전기침(錢其琛) 외교부장 후임에는 중국의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오의(吳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이나 당가선(唐家璇) 외교부 부부장등이 거명되고 있다.군인사에서는 고령으로 퇴임이 확실시 되고 있는 현역군인 서열1위 류화청(劉華淸) 중앙군위부주석의 후임에 장만년(張万年) 군위부주석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제14기중앙위원회 제7차회의(7中全會)를 열고 당의 헌법격인 당장(黨章) 개정안과 중앙위원회의제15차 전국대표대회(15全大) 보고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7중전회는 또 지난 95년 부패혐의로 정치국원과 북경시위 서기 자리에서 물러난후 그동안 조사를받아온 진희동(陳希同)에 대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지난 8월29일자 출당결정을 통과시켰다.당장 개정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등소평의 '중국적인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에관한 이론을 당의 방침으로 삼아 이를 21세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되는것으로 알려졌다.

〈북경·田東珪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