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국회예결위원 초청 간담회

매일신문사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 수인상폭을 보일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장영철(張永喆)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출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6명을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예년에 보기 드문 긴축예산 편성의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회생과 개발을 위해 회기가 짧아진 예산심사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장위원장과 신한국당의 백승홍(白承弘), 임인배(林仁培), 주진우(朱鎭旴)의원, 자민련의박종근(朴鍾根)의원, 무소속의 김화남(金和男)의원이 참석했다.

-사회=우선 30년간 집권지역이라고들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역의 현실에서 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지요. 이 때문인지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지역에서 부쩍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장영철위원장〓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의 경우 이 정도라도 확보된 것은 아주 잘 된일이지요.

-사회=이 좌담회가 자화자찬에서부터 시작될 조짐이군요. (일동 웃음)

▲박종근의원〓지역개발을 위한 예산확보는 절대과제지요. 그 점은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현 정부 출범이후 부산과의 발전격차를 이야기하며 예산확보 부족 등을 거론하는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 점이 지역정서에까지 미묘한 영향을 미칠정도니까요.-사회=정치적인 측면은 가급적 배제하고 경제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8일끝이 난 신한국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결과를 보면 대표적으로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사업 관련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던데요. 사실 이 사업은 좀 모호하기 합니다. 아직 유치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백승홍의원=유니버시아드 경기 유치결정은 오는 11월말에 판가름납니다. 그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고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근거가 없습니다.▲임인배의원=유치확정만 되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으니까 U대회 사업비는 크게 걱정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아시안게임 지원도 특별법 제정이후 지원이 시작됐으니까요.-사회=대구에서는 대구선 이설사업도 당초 7백억원 요구에서 1백5억원만 반영됐다며 불만족해하는데요.

▲장영철위원장=대구와 같은 경우가 광주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는 국고지원비율이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구라고 이 비율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1백5억원으로 첫 삽을 뜨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포항 신항만 공사는 대구의 미래와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에서는 예산 반영이 잘 되지 않았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장위원장=구미-대구-영천-포항을 잇는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현재 이 구간의 고속도로가 건설중입니다. 또 항만의 필요성 때문에 영일만 신항만 공사에도 방파제 건설비용으로 아마 약 1백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임인배의원=현지조사반으로 내려갔을 때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당정협의까지는 반영액이 미흡하지만 예결위 활동을 통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물론입니다. 지역현안사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팀 플레이도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되고 있던데 우리도 여야간 협조가 잘 돼야 할 것입니다.-사회=박의원께서는 경제기획원 예산통으로 알려진 만큼 예산 전반에 대해 한 말씀 하시지요.▲박종근의원=금년에만 세입이 3조5천억원정도 구멍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수도 부족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지역간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지하철 건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영철위원장=지하철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2호선 건설비 50%%지원은 그렇다고 쳐도운영비 4백33억원을 확보하는데는 백의원의 공이 컸어요. 그러나 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대구.경북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전국의 균형개발과 예산의 효율적 안배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진우의원=저도 위원장 말씀처럼 균형개발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만족시켜야 한다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해 본 경험에서는 효율성이 더 주안점이 돼야 하지만 균형성도 무시할 수 없어 고민입니다.

▲박종근의원=옳은 지적입니다. 예산은 균형성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이나 사업과 균형을 맞추지 않고 무턱대고 무리한 요구만 한다고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장기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근거의 축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정부에 요구할 근거도 마련되는 것입니다.

-사회=비슷한 경우인데요. 예결위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정책질의를 통해 예산의 반영 여부를 떠나 지역사업의 당위성과 중요도를 강조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김화남의원=맞습니다. 올해 반영되지 않더라도 속기록에 남겨놓고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해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모두 거론해 볼 생각입니다. 경북북부지역, 특히 의성의 낙후성과 소외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할 것입니다.

-사회=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하게 주문할 만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를테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문제라든가….

▲백승홍의원=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같으면 삭감을 전제로 무조건 액수를 늘려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잘 먹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아직 그런 경향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지역의원과 대구시의 협조는 아주 잘 된 편입니다. 올초부터 대구시의 현안사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대처해 나가는데는 대구시측의 협조가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임인배의원=경북은 예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당정간의 협조가 비교적 잘 됐습니다. 비록 사업별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마지막 예결위 활동을 통해 더 노력해야겠지요. 하지만 비록 적은액수라도 사업 첫 해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주진우의원=하지만 지역의 너무 많은 기대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도 있는 만큼 우리만 많이 확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또올해는 긴축재정 때문에 지역사업에 많은 투자가 어렵다는 점도 사실 큰 부담입니다.▲장영철위원장=긴축예산이라는 점은 반드시 인식돼야 합니다. 지난해 예산증가율이 13.4%%였는데 올해는 6%%대가 될 것입니다. 또 대국민 약속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 GNP5%%반영을 완수해야 하는 만큼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경유교통세를 30%%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박종근의원=이처럼 신규사업 투자가 어려운 가운데 성서~옥포간 확장공사와 성서 3차단지 사업이 반영된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만 낙동강수질개선사업비로 2천억원 정도가 투입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회=경북지역 예산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진우의원=지역사업의 대부분이 포괄사업비로 계상돼 있어 정확한 계수는 약간의 조정이 있겠지만 내년도 국고지원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입니다. 또 경주 문화엑스포, 영천시가지우회도로, 상주공업단지개설도로 사업비 등 적은 액수라도 조금씩은 배려될 것이므로 긴축재정을감안하면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임인배의원=김천터미널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전국적으로 시범운영하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도 경북에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마지막으로 예결위 간사를 지역출신 의원이 맡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예년의 경험을되돌아 보면 여당 예결위 간사 출신지역의 민원정도는 거의 해결된 것 같습니다.▲장영철위원장=그 지적은 맞지만 위원장과 간사자리를 모두 TK출신이 차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결위원 선정부터 지역안배의 성격이 강한 만큼 위원장에 이어 간사마저 우리 지역에서 맡-사회〓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 정리=李東寬기자 〉

고속철도건설사업 수정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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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최종적으로 재조정됐다.경부고속철도건설공단이 내놓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정계획안'은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3배, 개통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년11개월, 수정계획보다 3년6개월 늦은 2005년11월로 잡고 있다.공단은 건설교통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교통개발연구원과 함께 수정계획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공단의 안은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에서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고 개통시기가 크게 늦춰진 점이다. 대전.대구구간 지하화, 경주.상리노선 변경 등 사업계획이 수정되고 물가상승 등 변동요인이 발생해사업비와 사업기간 재조정이 불가피했다는게 정부와공단의 설명이다.

정부와 공단의 설명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과 1차 수정계획이 모두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에 따른 부담은 물론 고스란히 국민이 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설명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변경 등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이사업계획 변경의 이유라고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이번에 발표된 수정계획도 최종안이라고 믿기어렵다.

대전, 대구역사의 지하화를 비롯, 차량기지 등 여론이 엇갈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소지가 큰 사안은 아직도 많다. 정권교체후 경제적,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사업계획이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사업비 증액내역에 지금까지 없던 공사물량증가에 대비한 예비비 6천37억원을 넣어놓은 것도 사업계획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환균(李桓均) 건교부 장관은 사업계획이 다시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속철도사업은 정권적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산업인구와 경부축의 교통수요, 즉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하며 그런차원에서 이번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공단은 이번에 제시한 5가지 안 중에서 서울~대구구간을 2003년7월에 먼저 개통하고 대구~부산간은 기존 선로를 전철화해 이용한 후 2005년11월에 전면 개통하는 안을 상대적으로 가장우수한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안은 제4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이 안은 서울~대구구간을 먼저 개통하더라도 지하화할 대전, 대구역사는 2005년11월에나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전, 대구역 구간을 지상으로 연결하고 대구~부산간은 기존 선로를 전철화하는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40분이 걸린다. 대전, 대구역사를 지하구간으로 통과해 서울~부산 전구간을 신설 고속철도로 갈 경우의 1시간56분에 비해 44분이 더 걸린다.제4안의 총 사업비는 기본대안의 사업비 17조6천2백94억원에 기존선과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연결선 사업비 3천6백19억원을 합해 17조9천9백13억원이다.

정부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경우 기존선은 화물전용으로 돌려 써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기존 선로가 물류를 염두에 두고 건설된 것이 아니라는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선로는 물류수요가 많은 공단위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경부축의 여객수송에 중점을 두고 건설됐다. 따라서 기존선을 화물전용으로 돌려 물류비를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밖에 대전, 대구역사를 지하화했을 경우의 안전문제를 비롯, 재원조달방안, 세수부족으로 긴축예산이 필요한 때 기존선의 조기 전철화에 따른 재정부담 등 문제는 아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