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회담 쟁점

"일 '독도주변 공동수역대' 억지"

한일 양국은 10일부터 이틀간 5차 어업실무자회의를 열어 양국간 현안인 어업협정개정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특히 일본과 중국이 3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조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보류하고 새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뒤 개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어업회담의 핵심 쟁점은 어업수역의 경계선 획정문제로 특히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획정문제가초점이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거나 일본의 영유권이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위해독도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를 자연스럽게 자국의 수역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도(隱岐島) 사이에 중간선을 긋는 방안을 내놓은바 있다. 양국은 그러나 상대국의 방안을 서로 거부하고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지 않고 △한국어민의 기존 조업권이 최대한 존중되며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회담도 진전을 보는 3가지 원칙을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본이 구체적인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독도문제처럼 센카쿠 열도를 놓고 첨예한 영유권 갈등을 빚었던 일중 양국의 해결방식을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중 양국은 3일 EEZ를 둘러싼 주장이 겹치는 동(東)중국해에서는 잠정적인 공동관리수역을 설정, 양국이 공동 규제토록 하고 센카쿠열도를 포함하는 북위 27도선 이남의 해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업질서를 유지한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일본은 영유권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 열도로 부터 75마일 북방의 동중국해(북위 27도~북위 30도 40분)에서는 중국과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센카쿠 열도 자체의 수역에 대해서는 기존어업질서를 유지키로 했다.

일본은 한마디로 자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수역의 영유권에는 아무런 영향도받지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주도 면밀함을 보인 셈이다.

일본은 그러나 센카쿠 열도와는 달리 독도 주변수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를 주장함으로써 독도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속마음을 내보이고 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각기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을 해나갈 계획이지만 접점을찾기는 그리 쉽지않을 것이란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일본이 협정개정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해나가자며 한국측을 압박하고 있고 현행 협정의파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강경입장은 협상전략의 일종일수도 있지만 일본은 내부적으로 수산업계와 정치권으로 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도 새로운 잠정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일중간에 합의된 센카쿠 열도지역의 해결 방식을 원용할 수 밖에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이 이 방안을 수용할 지 여부도 미지수이고 특히 국내여론이 이를 용납하겠느냐가난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