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정책대결위주의 대선되길

정기국회 개회일인 10일 신한국당 이회창(李會昌)대표와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경쟁적으로 집권후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동안 여야 모두가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고도 낯 뜨거운 상호 비방만을 일삼아왔던만큼 이날 두 후보의 정책 경쟁은 그 내용이야 어떻든 일단 대선전(大選戰)은 정강정책의 대결을 원칙으로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회창후보가 이날 책임총리제 실시와 당(黨)대표에게 당 운영권의 대폭 이양, 국회의장 당적 이탈보장등을 통해 권력 분점(分占)을 선언한 것은 일단 4분5열된 당내부를 결속해서 떨어진 지지율을회복하려는 것으로 볼수 있다. 또 김대중후보가 3금법(三禁法)을 통해 정치보복금지를 법제화 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따져보면 TK정서를 감안하는 한편으로 각계각층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여야가 이처럼 정강정책을개발해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전의 일면으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것은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실천할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생각된다.이후보가 내놓은 책임총리제의 경우도 대통령중심제 아래서 과연얼마만큼 실현가능할지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이다.

막말로 '뒷간 갈때 바쁘다'는 격으로 지금은 급한 김에 "총리 위상을 높이겠다"고 해놓고 그때가서는 국정의 제반사항이 '대통령 고유권한'임을 강조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김후보의 정치보복 금지 공약도 마찬가지다.

과연 보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보복 금지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 여간 막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세월 선거때마다 여야가 쏟아놓은 선거공약이 휴지화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온 만큼 헛공약에 식상해 있다.

따라서 이·김 두 후보는 이번에 발표한 공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헐뜯기 위주의 선거양상을 벗어나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공약으로 내놓는 정책대결위주의 대선전(大選戰)이되기를 기대한다.

차분한 정책대결을 통한 국민의 선택이야말로 깨끗한 선거의 요체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