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 중국적 사회주의 건설

중국공산당의 강택민(江澤民)총서기는 12일 제15차 전국인민대표대회(15전대) 정치보고를 통해 21세기 12억 중국인민을 이끌어갈 깃발(旗幟)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등소평(鄧小平)이론을 내세웠다.

즉 등이론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21세기에 전면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해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까지보다 더욱과감한 체제 및 제도 개혁을 시행한다는 뜻이다.

등소평이론의 기치화(旗幟化)는 21세기의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인민이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돼야 할지를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각 부문, 특히 경제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등이론의 전면적인 추진이라는 깃발은 강총서기를 핵심으로 한 제3세대 지도집단의 '정치선언'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정책이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수립,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개혁과 정치개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총서기는 이날 보고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견지를 특히 강조하면서 경제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회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당과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공업화, 경제의 사회화, 시장화, 현대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란 간단히 말해 중국이 아직 생산력이 뒤떨어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있기 때문에 생산력 발전(경제건설)을 핵심과제로 삼아 이를 저해하는 모든 제도적 요소(상부구조)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적인 여러 제도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것.강총서기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시켜 운영하는데는 적극적인 탐색과 대담한 시험이 필요하다면서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흡수하고 빌려올 수도있다고 밝혀 이른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姓社姓資)'의 논쟁에 다시 쐐기를 박았다.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식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도 이용할 수 있고 자본주의도 이용할수 있는 제도로서 현대기업이 자본을 모집하는 한 형식이라고 밝혀 성사성자논쟁에 이어 최근 불거진 이른바 '공유제냐 사유제냐(姓公姓私)'의 논쟁에 대해서도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에서개혁.개방 이후의 제3차 사상해방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이다.

그의 논리는 중.대형 국유기업에 주식제를 도입하고 소형 국유기업에서 주식합작제를 시행한다고하더라도 생산력 향상과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관건은 지주권(持株權)을 국가와 집체가 갖는다면 사회주의 공유제의 틀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는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 지도를 강조하고 고도의 과학기술 작전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난 80년대의 병력 1백만명 감축에 이어 2000년까지 3년 내에 50만 병력을 다시 감축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