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국제세미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증가하고 서식조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관리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서울 사당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원장 김종기)에서 열린 환경정책 국제세미나에서KEI 박태윤 박사는 '한국의 자연환경 관리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박박사는 자연환경보전의 핵심적 내용은 △내무부가 맡고 있는 국립공원 등의 관리 △산림청의조수보호 △환경부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보호 △문화재관리국의 천연.자연기념물의 관리기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무부와 산림청, 문화재관리국이 담당하는 기능은 자연환경보전에 있어 중요성이나업무량으로 볼때 모두 핵심적인 반면 환경부에는 생태계보전이라는 막연한 기능은 있으나 실제로는 파충류와 양서류, 곤충 등 생태계 먹이사슬의 하위생물종만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박사는 또 공원관리에 관한 근거법은 자연공원법이지만 공원관리상 실제로 적용되는 관련법은19개에 달하며 관련 부처만 해도 11개 부처에 달하는 등 관련부처간의 소관다툼 내지 책임전가로공원관리업무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립공원의 경우 자연생태계가 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목적에 적극적인 생태계 보전개념을 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주요 생물종이 멸종.감소되었고 이용자들 역시 자연생태계라기 보다는 여가를 즐기기 위한 유원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국립공원 전체 면적 가운데 8%%에 한해 지정된 자연보호지구 역시 생물들의 행동권을 고려하지않은채 너무 작게 설정되는 바람에 등산로나 야영장 주변의 식생 훼손과 나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박 박사는 강조했다.

박 박사는 따라서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산돼 있는 자연환경 관리기능을 일원화하거나 관련 부처간에 협의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