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한반도 작전지역화의 우려

일본의 군사대국화 노력이 드디어 본궤도로 진입한 느낌이다. 미국과 일본은 23일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주변지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자위대가 제한된 범위의 군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여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다.이 가이드 라인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정치환경변화에 따라 조정된 미.일간의 신방위전략으로간단하게 말하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같다. 그러나이 신방위개념이 한반도를 최우선으로 대만해협과 걸프해역 그리고 인도양과 필리핀을 포함한 태평양 일원에 광범하게 펼쳐져 있어 한국을 비롯한 중국등 주변국들의 예민한 이해관계속에 항의와 외교적대응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이 크게 우려하면서 경계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것은 이 지침이 단순한 방위개념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역할을 해외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일뿐 아니라 한때는 세계제패를 꿈꾼적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전초전으로 보여 불안감을 떨쳐버릴수 없는데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일제침략의 피해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그러하다.

미.일양국이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면서보인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의 미.일간 안보조약이 '주종관계'라면 이번에는 '대등관계'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미국은 일본을 격상시켜준 대가로 유사시 일본내의 공항 및 항만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일본은 신방위 개념이란 공인된 우산밑에서 일본자위대의 활동을 자유스럽게 하여 해외파견까지 할수 있게 됐다.

이 말은 군사강국 미국과 경제강국 일본이 '세계의 평화유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군사활동의 큰그물을 더 넓게 쳤다는 뜻이다. 가이드 라인은 △평상시 △일본유사시 △일본주변 유사사태시등세가지로 상황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는 일본주변 유사사태시에 무게를 싣고 있다.따라서 한반도와 대만해협이 이번 가이드 라인으로 작전지역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이면에는경제대국으로 서서히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봐도 충분할 것같다. 이외에도 미.일의 합작품인 신방위전략은 걸프해역과 인도양까지 해상로를 확보하는등 엄청난 군사대국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이드 라인 개정에서 한반도작전지역화가능성과 함께 가장 이해관계가 큰 우리 정부의 요구가 미.일에 의해 전혀 먹혀들지 않았음은 유감이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 안보문제를 유발치 않고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후속으로 마련되는 일본의 '방위대강'에 대한 한.일간의 협의는 물론 주변이해 당사국들과의 다각적 외교적 대응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