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부족 재판지연 우려

법관들의 무더기 사표로 중견 법관이 모자라는 바람에 대구지법 민사합의부가 종전 6개부에서 5개부로 줄어드는 등 전국적으로 법관 부족현상이 심각,재판지연등 우려를 낳고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은 최근들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있는데다 대구지법은내년에 행정심판을 맡을 행정부까지 신설해야해 법관 부족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최근 법원인사로 부장판사 1명이 감소함에 따라 제16민사부를 없애고 재정단독 재판부를 1개 늘렸다.

대구지법 재판부 축소는 올해들어 전국적으로 지법 부장판사와 단독판사 57명이 퇴임한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구지법은 16민사부에서 맡고있던 사건들을 다른 5개 합의부에 재배당, 합의부마다 3백20건 내외의 많은 사건을 떠안게 됐다.

민사합의 사건은 대구지법 본원의 경우 지난 상반기동안에 전년보다 5%% 많은 1천5백여건이 접수되는등 최근들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법관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민·형사등 각종 사건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는 행정심판을 다룰 행정부서도 대구지법에 신설해야해 법관의 충원이 시급하지만 중견법관이 모자라는데다 예비판사제도까지 내년에 시행될 계획이어서 충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업무부담 가중은 사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우려되는 일"이라 말했다.

〈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