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차협상의 부당압력

한.미간 자동차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美)통상법 슈퍼 301조 연례검토시한(30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 한.미간의 무역마찰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번 자동차 협상이 미국의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회의 일부 이해관계가 깊은 정치인들이 미국측의 요구조건에 목소리를 높일때부터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더욱이 한국자동차 생산업계가 2000년에 연산 5백만대생산체제를 갖추면 미국업계와 더 큰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 미국측의 비상한 선제압력의 가능성도 이미 짐작한 바 있다.

이같은 배경을 가지고 열리는 한.미자동차 협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조건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미국이 국제적 무역질서를 무시하고 내국법에 불과한슈퍼301조발동을 들먹이며 위협적 태도를 보이는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대외무역관계에서 걸핏하면 내세우는 슈퍼301조를 발동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 무역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시대의 다자간 협상정신에 맞지않는 처사인 것이다.아직 협상의 결과는 알수 없지만 설사 그것이 미국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세계무역질서에 따라 조정할 일이지 미국국내법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며 그것은자칫 강대국의 횡포로 비칠수 있다.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문제 뿐 아니라 미국측의 협상요구 조건에도 상당한 무리가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된다. 현행 8%%인 한국의 승용차관세를 미국수준 2.5%%로 낮춰달라는 요구는일견 일리가 있어보이지만 미국의 상용차관세가 25%%나 돼 차종간의 관세균형이 맞지않고 다른선진자동차수출국의 관세율과도 형평이 맞지않다. 유럽연합 10%%, 호주 22.5%%, 캐나다 8.6%%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차별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된다. 또 미국은이와 아울러 누진세를 낮추고 중첩적 조세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단순한 무역협상의범위를 벗어나 조세주권을 침해하려는 인상마저 주는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협상조건이든 내세울수는 있으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건의강요는 미국의 일시적 이익이 될지는 모르는 장기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무역질서를 추구하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무역거래는 미국이 작년에 1백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보았고 올들어 7개월간만도 무려 66억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미국은 더이상 무리한 협상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정부도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당당한 협상자세를 가져야 한다.**1

지역관청가-음해성 제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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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군청 주변에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소문과 허위 제보가나돌아 경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민선단체장의 경우 업무 전반과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폭로성 제보가 많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직적인 음해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대구 남부경찰서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남구청 고위공무원이 직원과 짜고 거짓영수증을 만든 뒤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며 구청장까지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주장에 경찰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제보자 신원을 알 수 없어 본격 수사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구청 감사실에서 며칠동안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소동을 빚었다.

또한 대구시내 일부 구청에도 추석을 전후, "구청장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 내년 지자체 선거때에는 밑바닥 지지부터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구청장을 바꿔야 한다"는 소문이나돌기도 했다. 특히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구청일수록 이같은 음해성 소문이 많은추세다.

경찰과 언론기관에도 구청장 판공비 불법유용, 공사관련 비리 등 폭로성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나대다수 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의도적인 음해라는 인상이 짙다.

영남대 정달현교수(40·정치학)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근거없는 소문이라도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며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허위사실 유포자를엄벌하고 건강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