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주요내용

26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의 골자는 긴축이다. 그러나 방위비, 공무원 봉급 등 정부부문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내년도 SOC분야 예산은 11조2천2백42억원으로 올해보다 10.8%% 증액 배정됐다. 이는 올해의 증가율(24.3%%)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지만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5.8%%)에 비해서는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도로=경부고속도로 한남~반포간 1.9㎞, 성서~옥포간 9.3㎞, 강릉~동해간 53.7㎞에 대한 확장공사신규 착공 등에 1조4천1백90억원을 투입하고 도심통과 국도의 대체 우회노선 건설에 1천7백47억원, 국가지원 지방도에 1천4백60억원 등 3조3천4백억원을 배정했다.

▲철도.지하철=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 시험구간 건설공사에 6천1백97억원이 투입되며 전라선 개량,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에 3천3백억원이 지원된다. 지하철 건설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은25%%에서 40%%로, 광역시는 30%%에서 50%%로 각각 인상하고 대구지하철 1호선의 운영비로4백33억원을 배정했다.

▲항만=부산신항 등 5개 신항만 착공에 2천7백억원, 새만금신항, 보령신항의 보상 소요에 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부산 및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항만 체제 구축에 7천4백56억원이 지원된다.▲공항=인천 국제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공사에 4천8백억원, 대구.예천.포항.김해.여수공항 확장 및양양.무안.울진공항 건설 등에 2천5백억원이 배정됐다. 비행기 안전 이.착륙을 위한 항공보안시설및 항로관제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도 올해의 2배 수준인 2백82억으로 증액됐다.▲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신규 착수에 1천5백억원이 배정되고 시화.창원.파주.광주 등4개 영세중소기업 전용 시범단지 조성에 신규로 3백억원이 배정되는 등 모두 3천5백억원이 투입된다.

◇교육개혁 지원

올해보다 14.0%% 늘어난 23조6천억원을 투입,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5%%로 맞춘다.중앙정부가 20조1천억원, 지방자치단체가 3조5천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초.중등교육의 여건 개선 및 질 향상을 위해 총 16조7천4백억원이 투입된다.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며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중.고생에 대한 중식비가 1인당 2천5백원으로 증액된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대학 육성에 2백억원이 신규배정되고 농어촌출신 대학생(2만명) 학자금융자2백억원이 계상됐다.

내년에 완료되는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작업 및 1교사 1컴퓨터 보급, 1개교당 1~2개실습실 확보 등 초.중등 교육의 정보화에 1천1백12억원이 지원된다.

◇농어촌 구조개선

올해보다 8.0%% 늘어난 9조3천6백억원을 들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을 마무리한다.65세 이상 고령농가가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할 경우 ㏊당 2백68만원이 소득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대상을 9천3백48명으로 올해보다 축소하되 1인당 지원액은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농어가의 영농.영어.양축자금 지원규모도 5조5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WTO(세계무역기구) 쌀 보조금 협정에 따라 내년도 추곡수매 물량 8백10만섬(정부 4백10만섬, 농협 4백만섬)의 수매자금으로 1천23억원을 배정했다.

◇사회복지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최저생계비의 1백%% 수준으로 확대, 거택보호자는 올해 월 10만9천원에서 12만7천원으로, 시설보호자는 8만1천원에서 8만7천원으로 각각인상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급여기간도 2백70일에서 3백일로 확대하고 생활보호대상중.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도 5%% 인상된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35만명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월3만원씩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소년소녀가장 1만5천명에게는 월 5만원의 생활용품비를 지급한다.

농어민 1인당 연금보험료 2천2백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역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2백70일에서내년에는 3백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올해보다 12.9%% 증가한 3조2천1백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1조1천억원을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투입한다.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8천억원을 책정해 신용보증기관 및 어음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창업 및 전용단지 입주자금 융자지원 등에 2천억원이 투입된다.◇과학 진흥 및 정보화

올해보다 12.6%% 증가한 3조9천2백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3조6백억원을 투자, 총예산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4.1%% 수준으로 높였다.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3천5백억원, 환경.보건분야 기술개발 지원액도 9천3백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기초과학 진흥 예산은 4천3백억원이 배정됐다.◇환경

총 2조5천1백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5.6%% 증액됐다. 상수도시설 확충비에 8천4백억원, 낙동강하수처리장 6개소 건설에 1천억원 등 수질개선에 1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1조9천4백억원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사용된다.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해 3천억원이 계상됐다.

◇재난예방 및 국민생활 안전

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의 검사 및 검역을 위해 6백54억원이 배정됐다.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의사전대비를 위해 지자체에 1백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경찰청내 뺑소니사건 수사전담반 구성에 27억원이 신규 지원되고 시위진압장비 확충에 1백55억원이 투입된다. 또 경찰의 수사활동비로 올해보다 20억원이 많은 5백97억원이 배정됐다.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올해보다 23.3%% 증액시킨 6천9백억원을 배정, 2002년 월드컵 유치 시.도의 축구장 건설에 5백억원, 99년 강원 동계아시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 1천3백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경기도 파주 만화의 집 건설비로 내년에도 2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균형개발

지방자치단체의 SOC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 확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새로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1천억원을 인수, 산업은행이 자금을 조성해 지자체에 융자해주도록 했다. 또 지방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금액을 6천9백71억원으로 늘리고 낙후지역 및 도서지역 개발 지원에 각각 1천2백억원과 5백억원을 배정했다.

또 지방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방문예회관 건립 지원에 1백70억원 △공립박물관 건설에 80억원△경주 문화EXPO 등 지방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지원에 1백92억원이 각각 책정됐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