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지역의원 발언록

○…조달청과 관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달행정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용의, 외국쌀 편법 수입 대책 등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장영철(張永喆)의원은"개별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태국, 중국산 쌀이 찐쌀형태란편법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며 규제책을 물었다.

자민련 박종근(朴鍾根)의원은"지자체 예산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나는 데다 지역실정에 맞는 업체 선정과 공사의 감리.감독 등을 할 수 없다"며조달행정의 지방이양을 요구했다.

○…총무처 등에 대한 행정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청사 합동화계획의 백지화와 공상공무원에 대한 연금 혜택 부여 등을 요구했다.

무소속 이해봉(李海鳳)의원은"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혜택이 공상군경에게만 주어져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공상공무원에게도 이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화남(金和男)의원은"지방청사 합동화계획의 대상기관에 대한 총무처 설문조사에서52.9%%가 합동청사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계획을 백지화하라고주장했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통상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KOTRA의해외부동산 투기의혹과 휴면특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등을 따졌다.

신한국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은"KOTRA가 8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부동산은 모두 29건으로 구입당시 가격만도 1천9백69만여 달러에 이른다"며"이는 결국 공사가 해외에 부동산 투기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이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가 2만5천3백26건으로 존속중인 권리의76%%에 달해 일본의 67%%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라며"사장된 특허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신한국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사적관광지와 도시가로수의 외래수종이 각각 40, 65%%에 달한다"며 "국민정서와 민족의식에 부합하는 향토 자생수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은"지금까지 홍수 조절과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한 치산치수차원의 조림에서 벗어나 양질의 목재와 산림 부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산림자원화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