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여야협상 구태의연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던 정치개혁특위의 여야 협상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돈 안드는선거,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어 이번선거가 끝나면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라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 정치관계법 타협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돼 이번 선거부터 적용될 경우, 과거의 돈드는 선거형태에 TV토론이 더 가미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김중위(金重緯)특위위원장과 신한국당의 목요상(睦堯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 등 여야 3당의 원내총무들이 2일 합의한 내용의 골자는 대선기간중 정당연설회의시군구지역 1회개최,후보간 1대1 TV토론회 개최 그리고 옥외집회 허용 등이었다.비록 최대 쟁점인 지정기탁금 문제는 최후의 협상테이블로 미뤄 놓았으나 이 역시 다른 쟁점이합의될 시에는 여당이 다소간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자세여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선관위와 사회단체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르는 것이문제점이다.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옥외집회의 허용과 정당연설회의 사실상 무제한 허용이다. 여야는 정당연설회를 당초 시군구별 3회씩 총 9백9회 개최할 수 있던 것을 3백3회로 줄였다고 강변하지만 2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동안 3백3회를 채울 수 없다는 점에서 횟수 제한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선관위도 지난 92년 대선때 여야의 정당연설회가 80~90회에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옥외집회를 가능케 한 조항도 고비용정치구조 해소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선거기간중 가장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청중동원을 수반해야 하는 옥외집회를 허용할 경우 과거의 선거행태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야는 TV토론 일정 등이 빡빡해 대중집회에 따른 문제점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쟁적 대규모 옥외집회 사태가 빚어질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했다.

후보자간 1대1 TV토론 역시 후보자 합동토론과 1인청문회 스타일의 절충형이다.이는 여당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를 두려워 한 여당요구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후보자간 종합검토 비교를 어렵게 한 대목이어서 다음 선거 때 다시 도마위에 오를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