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국방위

국회 국방위는 4일오전 국방부회의실에서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의 질의초점은 지난 3일 북한 공작선 2척의 레이더 포착에 따른 해안경계령 발동경위와 통합군 및 감군정책을 둘러싼 의혹 등이었다.

자민련 김복동(金復東)의원은"해상을 통한 북한경비정 침투가 올해들어 6회나 발생하는등 날로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한 뒤"합참의 북한 기습도발 대비책중에도 백령도 등 서해도서 침공문제가 포함돼 있다"며 해안 경계강화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은"공작선을 확인했다면서 추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해안감시체계를 추궁한 뒤"무장간첩이 실제로 탑승했는지 여부 등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경계령을 발동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등 너무 서두른 듯하다"며 저의를 경계했다.같은 당 박정훈(朴正勳)의원은"현재의 3군체제를 통합군제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군정과 군령권을합참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합참내 군구조발전부가 이를 연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진상을 따졌다.

민주당 하경근(河璟根)의원은"전시도 아니고 비상계엄상황도 아닌데 행정 각부의 공무원들이 현역군인의 지휘를 받고 있는 전쟁도발대비 종합점검단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황장엽씨가 밝힌 북한의 6개월 남침시나리오가 근거있는지,북한의 군량미 비축량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캐물었다.

신한국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북측 공작선이 침투할 목적이었다면 언론에 즉각보도한 것이 보안에 과연 문제가 없는가"라고 추궁하고"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면 우리측 레이더에 문제가 있다는것인지, 포착하지 못하는 레이더 회피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인지 등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