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 개막 정부의 시각

북한 평양방송이 8일 김정일(金正日)의 노동당총비서 추대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김이 북한의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 등장했다.

94년7월8일 김일성(金日成)사망후 '유훈(遺訓)통치'라는 과도체제를 3년3개월여만에 마감하고 북한정권의 권력의 원천인 노동당의 최고지위에 오름에 따라 김정일시대가 본격 개막된 셈이다.정부는 김이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대내적으로는 군부와의 밀착을 통해 주민통제를 계속하되,장기적으로는 군부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로 전환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동요가 계속되고 있고 탈북행렬이 급증함에따라 체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주민통제에 있어서 군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란데 기초하고있다.

동시에 북한권력 내부에 대대적인 인사개편과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은 특히 지난 3년간 최광(崔光)등 혁명1세대의 자연사등으로 빈 자리를 거의 채우지않아 인사요인이누적돼왔고 지병과 고령으로 활동이 부진한 인사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혁명1세대 대신 젊은 김정일의 측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할것으로 보이는데 그 핵심은 군부출신과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 주력을 이룰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김정일이 지난 3년간 펴온 미-북관계 개선에 전력투구하면서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식량확보 외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일본과의 수교교섭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높고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해서는 19일 끝난 2차 예비회담에서 드러났듯이 지연작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취임하는 대로 4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내년초 남한에 새정부가 출범할 경우 남북정상회담등을 제의하면서 평화공세를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나 대외정책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권력전면에 등장한 만큼 김이 최고결정권을 가졌다는 점을 과시한다는 차원에서 대외정책에있어서 모종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4자회담 예비회담에 다시 나오는 형식을 취하면서 국제적으로 김의 리더십을부각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과의 연락사무소 개설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