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이후-달성군 건축제한 완화 불구

달성 지역 건축허가가 묶이기 시작했던 것은 작년 1월. 그러다 지난 4월부터 일부 완화됐다. 그러나 건축 붐은 좀체 일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투자의욕이 꺾인 탓. 최근 그린벨트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조치 발표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달성군은 택지개발예정지를 비롯 산업단지-농업진흥지-공원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중.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건축과 기존 취락지와 인접한 곳에의 농가용 주택과 농사시설은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공익시설도 허용한다는게 원칙.

하지만 뚜렷한 공공사업도 없고 내년 6월까지 입안될 도시세부계획(재정비계획)의 방향을 몰라서인지 건축열기는 달성군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가끔 허가신청이 제출되는 것도 식당 여관등 달성군 개발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 뿐.

최근 3개월간 건축허가 된 것은 공장 9건,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 36건으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만 조금 늘었다. 계획공단으로 경쟁력을 자랑하던 달성공단에서도 전체의 20%%인 50여개소가문을 닫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있어 공단 신설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달성군 건축과 한 관계자는 "공장-농가용주택 등 건축을 허용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신청은 거의없고 평시에도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여관 식당 등에 대한 문의만 쏟아진다"고 했다.끝간데 없이 오르던 땅 값도 주춤하고 있는 상태. 쌍용자동차공장 위천산업단지 인근 등 대형사업이 표류 중인 곳 부근은 땅 값이 상당폭 내리기도 했다. 땅을 팔려는 사람은 있는데 살 사람이없는 탓. 이바람에 근래 1주일여간 부동산 문제를 집중 감사하러 왔던 감사원 관계자들도 허탕을쳤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내년에 도시세부계획이 마련돼 달성군 개발의 가닥이 잡히고 경기가 풀려야달성군에서의 건축 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