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지역의원 발언록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서훈(徐勳)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진행중인 고속도로 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7천7백3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같은 공사비 증가는 건설회사들과의 유착 의혹과 일부 저가 낙찰구간 시공회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한국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물 공사가 50%%대에서60%%대의 저가 하도급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면서 "실제로 중앙고속도로 제5공구인 안동에서 영주간 건설공사는 토공 및 배수공사의 경우 하도급 비율이 55%%이며포장공사와 터널공사는 6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의익(李義翊)의원은"도로공사는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정부지원금의 대부분을 원리금상환용으로 전환해 본래 목적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신규투자도 중요하지만 부채상환을 계획하지 않은 투자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부산항 건설사무소의 항로 준설공사가 항로를 폐쇄하고 펌프선을 이용한 공법으로 진행돼 선박 입·출항은 물론 대형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원활한 항만운영과 선박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은 "공익성이 강한 항만시설을민영화할 경우 부두운영회사와 대형 선사간에 독점, 담합이 이뤄져 이를 막을 방법이 문제"라며 "항만도 항만공단을 설립해 부두운영과 관리를 관장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의 대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자민련 안택수(安澤秀)의원은 "불법과외에 대한 신고와 단속 건 수가 전무한 것은 불법과외에 대한 교육청의 단속이 안이한데서 나온 결과 아니냐"며불법과외 근절대책과 복교학생에 대한 지도대책 등을 따졌다.

○…환경노동위의 중앙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신한국당 박세직(朴世直)의원은"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합의타결 실적이 전체 타결건수의 23%%수준에 그치는 등 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률이 아직미흡하다"며 산업현장의 평화를 위해 노사 모두에게 공정한 중재자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주문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