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자격시험사기꾼에 철퇴를

각종 국가자격시험 사기단은 불황과 실업사태속의 응시생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거액의 금품을 챙겨 도주하는 이 시대가 낳은 악질사범이다.

이는 남의 궁박한 사정을 역이용한 지능범죄인데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모방범죄를 양산할 우려도 짙은 만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공인중개사시험사기단은 명문대취업준비생, 공무원, 대기업사원, 은행원, 간호사등 무려 약3천명의 응시생에게 전화로 접근, 문제지를 빼내주겠다고 속이고 1인당 4만원짜리교재비를 약40만원씩에 파는 수법으로 10억원을 챙겨 시험일직전에 도주한 지능범죄로 밝혀졌다.이 뿐만아니라 이들 사기꾼들은 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환경기능사, 손해사정인등 국가자격시험전부문에 걸쳐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기꾼들의 행태에서 우리는 두가지 관점에서 주의를 환기해 둘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않을수 없다.

첫째는 이들 사기꾼들이 부쩍 설치는 그 근원은 지금 우리사회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비롯되고있음이다.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거의 모든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직업인들까지 미래불확실성을 담보하기위해 국가자격증을 따놓으려는 심리가 팽배해있음을 이번사건에서 직접 목격할수 있다. 이는 재벌기업까지 도산하는 판국인데다 경쟁력제고차원의 고용감축이 어느 직종이든 멀잖은 장래에 그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라는 고용불안과 불신이 그 근저에짙게 깔려 있다는 반증이다. 명예퇴직이나 퇴직금불안 등의 근로환경이 직장인들에게 불리하게돌아가는 최근의 급변된 현실이 더욱 안정을 담보해줄 국가자격증취득에 몰리게 하는 요인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같은 사기꾼들의 근본적 차단책은 고용안정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또 다른 한편에선 우리의 국가자격시험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험부정이 있었다는 점도 결국이같은 사기꾼을 설치게 만든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출제위원이 집필한 예상문제지만 풀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는 점도 이같은 시험부정의 전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의 사회현상으로 볼때 이같은 자격시험사기꾼들이 더 교묘한 수법으로 극성을부릴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를 방치하면 대규모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자칫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지도 많다. 그 어느때보다 피해확산의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조직을 풀가동해서라도 사전예방은 물론 발생 족족 검거하는 것만이 재범방지의 지름길임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