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의원 발언록

11일 국회는 재경, 통일외무, 통상산업, 보건복지, 건설교통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경위의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장영철(張永喆)의원은"산은의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올 8월말 현재 2.17%%에 불과해 시중은행의 50.9%%와 비교할 때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약속해놓고 산은이 유독 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차수명(車秀明)의원은"97년 8월말 현재 산업은행 대출 37조4천8백84억원 가운데 대기업이 76.6%%인 28조7천여억원이고 중소기업은 23.4%%인 8조7천5백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산업의뿌리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저리자금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상산업위의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 조중연(趙重衍)의원은"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난방의 수요층에 상대적 고소득층인 민영아파트주민이 더 많고 저소득층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LNG난방이 더 많다"며 "결국 저소득계층은 국가에너지 공급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송유관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자민련 김칠환(金七煥)의원은 경북저유소 사업계획의 2차례 조정에따른 의혹을 지적, "저유규모 68.6%%, 용지면적 76%%, 사업비 1백62%%, 용지비용 1백64%% 등이 증가했고 공기도 2년 3개월 연장됐다"며 "이용률의 저조로 인한 경영압박은 물론 경제원칙에도 벗어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의 충남도 감사에서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한국응급구조단의 67개 지부 가운데24개가 금품수수를 통해 복지부의 인가도 나지 않은 불법지부"라며 "이들은 환자이송 거리를 조작,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물론 운행차량도 불법이 많아 사고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돼 있다"며 시급한 시정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의 서울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터널내부의 조명시설은 통행차량의 매연과 고장난 채 방치된 조명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높고 아울러 방송,이동통신시설 등을 보완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터널관리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국민회의 국창근의원은"서울국토관리청이 발주한 16개의 터널공사에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천장부페인트칠을 하도록 부당 설계돼 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각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