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 공개질의 의미

대구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지역현안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마련하는등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 지역민들은 항상 국외자(局外者)였던 시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역할'을 자임하고 나 선데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공개질의는 또 공약찾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대선(大選) 캠프에 지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무엇인지 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사실 지금껏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公約)은 탁상에서 짜여져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거나 공약(空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공개질의는 공개 토론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의회가 제기하고 있는 '지방교통공단 설립'은 지하철 빚에 허덕이는 대구시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유일한 처방. 대구시가 부담하는 막대한 지하철건설비와 지하철 빚을 정부가 인수하는 것이다.시의회 산업위(위원장 홍태환)의 주장은 부산 경제난을 빌미로 부산지하철1호선 일부구간 개통직전인 지난 87년 부산교통공단법을 제정, 88년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했듯 대구교통공단 광주교통공단 대전교통공단도 순차적으로 설립하라는 의미로 요약된다. 당시 부산교통공단은 부산 지하철부채 원리금(원금+이자) 1조2천억원을 전액인수했고 2·3호선까지 대부분 국비(최근 3년간 부산시 부담 15%%)로 지하철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율이 건설비의 30%%(98년 50%%)인대구와 비교하면 부산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셈.

시의회 산업위원들은 '부산교통공단을 지방교통공단으로 확대하든가 지하철 빚(대구 1조원대)을정부가 인수하는 것이 지역 균형 원칙에 맞다'며 '1호선 개통시점에 맞춰 단계별로 교통공단을설립하면 정부 재정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올해나 내년에 대구교통공단을 설립하고 2002~2003년에 광주교통공단, 대전교통공단을 설립하라는 것.

10여개 시민단체가 들고나온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및 낙동강 수질개선, 미군기지 이전, 복지시설예산지원, 전교조 합법화 등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특히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대구의 장래와 직결되고 미군기지 이전은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 또 전교조 합법화나 복지시설 예산지원 문제는 차기 정부의 정책흐름의 일단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이중 위천국가산업단지는 유권자가 더 많은 부산의 눈치 때문에 후보들이 수질개선후 또는 수질개선과 병행해 지정하겠다는 식의 애매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 방안을 내놓아도'위천단지'는 곧 '낙동강 폐수'로 등식화하는 부산의 맹목적 반대가 무서운 탓.대선후보나 대선캠프는 과연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 촉각을 곤두세워 지켜볼 일이다.〈李敬雨·崔在王·全桂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