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佛법관노조 사법개혁 촉구

[파리연합] 프랑스 법관들을 대표하는 양대노조가 15일 리오넬 조스팽총리의 좌파정부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랑스 최대 법관 노조인 법관노조동맹(USM)과 제2의 법관 노조(SM)는 이날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조스팽정부가 앞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법부 독립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비판하면서 선거공약을 조속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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