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姜부총리의 地域편향성

중앙정부가 화급히 풀어야 할 경제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대통령선거기에 때맞춰 지역순회 경제강연회 명목으로 전국을 돌고있는 강경식부총리의 대구·경북지역의 발언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지역민들은 내각의 경제총수가 지방에 내려와서 국내경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할 경우지역에 관련된 현안문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전문성있게 견해를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경주·포항등 대구·경북권에서 강연회와 간담회를 가진 강부총리는 주민의관심사인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이나 지역개발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향과는 동떨어진 정부홍보에 치우쳐 있었다. 이시기에 뭣때문에 이런 유의 강연을 하고 다니는지에대한 적절성여부도 문제지만 지역현안에 대한 견해나 전문성, 관심도등에선 지역민들에게 실망을주기에 충분했다.

지역현안 가운데 위천국가산업단지문제와 영남권 국제신공항건설문제, 포항신항만건설에 대한 견해나 무관심은 지역민에게 실망을 준 대표적 사례라 할것이다. 우선 위천단지문제와 관련, 부산·경남권의 선수질향상(先水質向上)조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낙동강중상류 수질 2급수 호전을 모르고 있었는 듯 "혹시 계절적 요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는 것은 지역민으로선 매우 유감스럽다.위천단지문제가 영남권전체의 가장 뜨거운 경제적·정치적 현안이 돼 있고 낙동강 수질이 해결의열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할 강부총리가 대구시 당국의 수질호전 보고를 모르고 있었다면 지역현안에 무관심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혹시나 알고도 이를 외면했다면 이미 그가 삼성자동차 부산유치운동의 중심역할을 했던 경력에 비추어 지역편향적 자세를 확인시켜준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또 그는 대구·경북권의 세계화를 위해 3년전부터 영천지역에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영남권 국제공항 입지선정에서 또 경남지역인 밀양을 선호하는 의향을 보였다. 아직 강부총리의 견해에 불과하지만 이미 경남권에는 김해국제공항이 있는데도 영남권의 대표적 국제공항을 또 경남권지역으로 선호하는 발상은 정부의정책결정이 지역형평에 어긋날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그리고 21세기항만체계개선사업에서 포항신항만이 빠진 것도 그런 맥락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아무리 대통령임기말이지만 지나치게 정부가 지역편향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