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지원 "별따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지원 자금이 금융권의 대출기피 및 까다로운담보요구 등으로 기업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시, 경북도는 현재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해 지역기업에 각종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승인·추천해 주고 있지만 최근 부실여신 증가에 따른 은행들의 대출 몸사리기로 해당기업들이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모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지난 1월 중진공으로부터 4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대출승인을 받고도 주거래은행인 ㅈ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있다.이 업체는 중진공의 자금지원 승인 직후 이를 믿고 4억원 규모의 기계설비를 미리 들여놓았는데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설비대금 결제를 못하는등 곤욕을 치르고있다.

지난 9월 대구시 정책자금 8억원을 추천받은 ㅅ업체도 거래은행이 담보요건을 강화하는 바람에추천액수의 절반인 4억원밖에 대출받지 못해 자금 운용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있다.경북도의 경우 역내 기업에 대해 올해 총 3천1백38억원의 중기지원자금 대출을 추천했지만 은행권의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지난6월말 현재 5백12개 업체가 7백32억원을 대출받는데 그치고있다.

이처럼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은행의 대출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예대마진이 0.5%%밖에 안돼 대출 메리트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부실여신이 발생하면 은행이 채권 회수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중진공이나 대구시·경북도가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주거나 직접대출비중을 늘리는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金海鎔·朴靖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