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 "정부는 뭘하나"

증시폭락, 재벌 및 중견기업부도 속출, 해외신인도 하락등이 겹치고 있는데도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며 뒷짐만 지고있는 무대책의 정부와 이전투구식 정치판에 시민들은 강한 불만과 함께 불안감을 나타내고있다.

한 중견건설업체 대표는 "기아사태가 발생한지 3개월이 넘도록 시장경제원칙만 앞세우며 내몰라라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부도유예에 깊숙이 개입하는등 시도 때도 없는 경제정책 때문에 갈피를 못잡겠다"고 말했다.

예측불가능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다수 지역기업들은 아예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없앴거나 규모를 대폭 감축하고 있으며 내년 신규투자 계획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올해 대학 졸업생들은 4명에 1명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외자도입을 위해 유치단이 현재 미국을 순방하면서 투자설명회를 벌이고 있으나우수한 신용등급을 받아놓고도 국가신인도가 하락한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올라갈 우려가 높다.대구시관계자는 "외자도입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방해하고 있는 꼴"이라고 한탄했다.

기업들은 "정부는 현재의 경제악화를 기업들의 안이하고 방만한 경영에 모든 책임을 돌릴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은 찾아볼 수없다" 며 모든 책임을 기업측에게만 돌리는 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있다.

더욱이 수치상으로는 경기저점을 지난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이 된다면 경제회생을 빨리 가져올 수도 있는 시점에서 강경식부총리는 지방나들이나 해외강연등으로 귀중한시간을 보내고있다고 비판했다.

〈金順載.崔正岩.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