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눈높이 못맞추는 지자체 민원

[경산] 각 시·군마다 민선자치출범과 동시에 앞다투어 설치한 각종 민원 상담실에 자체처리가어려운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부르고 있다.

경산시 경우 시장 취임과 동시 운영하고 있는 주민고충상담실에 접수되는 연간 4백건이상의 민원가운데 도시계획도로 변경, 그린 벨트내 건축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등 시군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상담건수의 20~30%%는 이웃주민과의 대화로 해결할 사항을 시청에 건의하고 있어,이를 일일이 서면으로 답변통보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불필요한 민원에 시달리는 셈이다.경산시 사정동 ㅊ아파트에 사는 전모씨는 '옆집 개짖는 소리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건의했고,중방동 이모씨는 차량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정기검사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고충상담실에 접수되는 민원은 결과를 모두 서면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민원까지 고충상담실을 찾는 경우에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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