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답변

국회는 27일 고건(高建)국무총리와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기아사태와 금융· 외환위기,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보완과 규제철폐,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등에 질문의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과 관련, 탈세와 실명제 위반, 경제위기 가중이라는 상반된 시각을 갖고 공방전을 벌였다.

금융실명제와 관련, 이상배(李相培),김용갑의원(이상 신한국당), 김고성(金高盛·자민련)의원 등은"돈이 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명분만을 찾다가 실리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금융실명제의 폐지 내지는 일대혁신을 주장했다.

한편 고건총리는 25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사상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 93년 9월 정기국회에서 총리의 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른바 '황장엽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관계기관이 황씨의 진술내용에 대해대공차원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종결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종하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자동차 문제와 같이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에 제소하는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진국방장관은 "현재 우리측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1백80km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최대 사거리 3백km까지 허용) 규정에 비춰볼때도 문제가있으며, 우리의 안보현실과 민간 로켓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