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選擧보다 경제危機 더 급해

주가·원화(貨)가 연일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주가는 5년만의최저치인 5백30선까지 떨어졌는데도 다시 5백선마저 무너지는 상태에 있고 원·달러환율은 달러당 9백42원까지 치솟았으나 1천원선까지 오를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마비로 기업들이 자금운용및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할 지경에 이를 만큼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게됐다.

더욱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일련의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주가·원화 폭락사태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더 큰 우려를 갖게한다. 지금의 금융시장불안과 경제위기는 이미 주지하다시피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빚어진 경제전반의 경쟁력저하와동남아금융시장붕괴의 전염등이 주된 원인이나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정부 들어 정경유착의 결과로 빚어진 한보그룹도산 처리에서부터 기아그룹 도산문제에 대한 방치에 이르기까지 정책부재, 일관성결여로 거시경제지표의 청신호에도 불구, 기회를 살리지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 올들어 경제침체가 그토록 심각한데도 강경식경제팀은 시장경제원리와구조조정논리만 내세워 재벌기업도산, 금융부실문제 등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러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의 대책을 내놓는 바람에 실효를 거두지못했을 뿐아니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잃게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마저 무너지게 한 것이다. 이번의 확대경제장관회의도극심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무려 7개월만에 열린 것으로 김영삼대통령의 국가경제상황에 대한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수도 있다. 한마디로 강경식경제팀의 경제정책 실패는 김영삼대통령의 실정(失政)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임기말에 겹친 경제위기는 자칫 권력누수현상과 대통령선거분위기, 공직자의 무사안일등으로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위기를 챙기지못하면 다음정권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편다해도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전까지의 실정(失政)은 어쩔수 없다고치더라도 남은 4개월만은 대통령선거관리 못잖게 경제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정부는 금융시장안정문제와 관련 금융개혁입법등 국회와 협조해야할 부분도 있는데 미묘한 정치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권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경제살리기에 더이상 방심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