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政治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랜 논란 끝에 여야의 정치개혁 협상이 타결됐다. 협상 결과는 한두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도 눈에 띄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그나마 '돈 안쓰는 선거'의 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럽다. 이번 협상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고비용 줄이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있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는 한보사태 이래 국민 여망에 떠밀려 어쩔수 없이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상 기득권 포기를 망설이며 시간만 허송, 정치개혁은 물건너는 듯한 느낌이었다.

가까스로나마 정치개혁 협상이 이렇게 타결된 것은 신한국당이 3김(金)정치 청산의 기치를 내세워 집권당 프리미엄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저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민주정치 발전의 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번 여야 타결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고비용정치의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옥외집회가 금지되고 사조직의 선거참여와 자원봉사자의 보상을 금했다는점이다. 대선의 경우 최대한 1백만명의 청중이 동원되는등 단 한번의 집회로 1천억원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옥외집회가 금지된 것은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해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이다.외국의 경우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예가 없지만 금품이 난무하는 우리 선거풍토를 감안한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옥외연설회 대신 TV토론회를 의무화하고 방송 연설을 확대한것도 새로운 선거방법으로 시도할만하다는 생각이다.

또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음성적 정치자금 이른바 '떡값' 에 대한처벌 규정을 두기로한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정치자금을 실명화해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만으로 정치자금을 입출금 할 수 있게 하자는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이번에 외면된것은 정치자금 투명화란 측면에서 문제된다할 것이다.현수막과 소형인쇄물 제작비, 신문광고비(70회) 전액을 국고 부담으로 떠넘긴것이 눈에 거슬린다.또 떡값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3급보좌관 신설로 국고부담 1백50억원을 늘려잡은 것도 흠이다.

그러나 이만큼의 결과를 얻어내는것도 곡절이 많았다.

그런만큼 이나마도 이번 선거에서 합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깨끗한 정치의 바탕을 만들기 바란다.선관위와 사법당국도 시일이 촉박한대로 새법에 의한 선거관리와 감시,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