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실련, 차기정부 개혁과제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연말 대선을 앞두고 21세기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21개핵심 개혁과제 및 정치·경제·사회 등 부문별 1백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경실련은 우선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을 위해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상호지급보증 한도의 강화 등을 통한 재벌기업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에 의한 기업구조 조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금융 축소와 금리 실질자유화를 통한 금융개혁과 한국은행의 독립을 강조하는 한편 세제개혁 및 지하경제의 척결, 노동시장의 고용안정,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경제정책 과제로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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