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JP후보단일화 합의문 요지

〈선언문〉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은 시대적 소명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 15대 대선후보를 단일화하기로했다. 신한국당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양당의 후보단일화는 지난 60, 70년대 산업화를 주도한 근대화세력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위해 노력해온 민주화세력이 정책적으로 상호보완한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양당은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대국민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양당은 21세기와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내각제를 구현하기로 했다.내각책임제를 통해 의회민주정치와 책임정치를 정착시킬 것이다.

〈합의문〉

◆공동정권 구성과 운영

△대선후보는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로 단일화하고, 집권시 총리는 후보를 내지않는 자민련측에서 맡는다.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등 총리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공동정부에 참여하는 각료는 양당이 동등하게 맡는다.

△양당은 집권시 원활한 공동정권 운영을 위해 양당 동수로 공동정권운영협의회를 둔다.◆내각제 개헌

△내각제는 독일식 순수내각제로 한다.

△국민회의는 내각제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다.

△잦은 내각교체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해 총리 임명 1년 이내에는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없고, 차기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불신임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한다.◆내각제 추진

△양당은 집권시 99년 12월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한다.

△내각제 개헌을 위해 양당은 집권후 공동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당 동수로 내각제 추진위원회를구성한다.

△내각제 개헌은 차기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주도하며, 개헌안 발의도 차기대통령이 한다.△양당은 내각제 개헌후에도 의석수에 관계없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주도한다.△연립정부의 대통령과 내각수반(총리)의 선택권은 15대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않은 자민련측이우선적으로 갖는다.

◆공동선대위 구성

△양당은 15대 대선 승리를 위해 양당 동수로 '김대중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공동선대위의 의장은 자민련 측에서 맡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