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특별담화 의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8일 최근 선거분위기와 관련한 대국민 특별담화는 지난 '5·30 담화'이후5개월여만이다.

이날 특별담화는 △선거문화 개선의 시대적 당위성 강조 △과열·타락현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정당·언론·국민에 당부 △국정전념 의지천명 등으로 요약된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와 돈 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정치개혁을추진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누차 선거를 공정관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음에도 불구, 최근 정치권에서의 여러가지 과열과 타락현상은 국가위기로 나아가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혼탁한 선거분위기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모든 선거관련 범법자는 소속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역설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인신비방 등이 자행되는 풍토를 정화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각 정당에게 역사 퇴보적이며 탈법적인 헐뜯기 정쟁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언론인들은 정치권의 그릇된 정쟁을 감시하고 정론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진상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신당지원설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와대대변인 등을 통해충분히 해명했다고 판단해 이날 담화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밝힌 대선 공정관리 구상에 따른 가시적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면서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우선 김대통령은 담화발표에 이어 10일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 11일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검·경찰과 관련부처 및 기관에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다. 검찰도13일께 대검에서 검사장 및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에 따른 구체적 후속조치를 결정할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사정의 칼날을 곧추세워'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사정관계자가 이날그동안 각 대선후보 진영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탈법행위를 해왔어도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는 훨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여실히 감지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회의측이 유포했던 손명순(孫命順)여사의 비자금 2백억원 신당지원, 유재호(柳在浩)총무수석의 이인제후보지원 회의설 등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면서 당초의 사법대응 방침은 자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