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환율불안 없앨 정책제시를

환율급등은 마침내 우리경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1달러=1000원"의 네자리시대를 열었다. 정부와중앙은행도 환율방어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며 이틈을 타 환투기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외환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원화의 추가폭락이 계속될 전망이다. 외국언론의 악의적인왜곡보도와 악성루머까지 끼어들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원화가치의 폭락은 수출을 촉진시켜 만성수지적자에 시달리는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환차손(換差損)및 외채원리금상환액, 물가급등등 심각한 부작용을 더 걱정해야 한다. 급격한 환율급등은 내외의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줘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떠나게해 생산위축과 증시불안으로 연결시켜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정부는 환율급등을 막기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신뢰성을 통한 불안감해소에 중점을 둬야한다. 막연히 환율저지선을 설정했다가 금방 무너지는 신뢰성없는 정책을 쓰기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정부는 환율급등현상이 '일과성 심리적 현상"이나 '동남"통화위기의 영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외국이나 국내투자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부실채권정리를 서둘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없애고 부실금융기관의 통폐합을 서둘러 누가 보더라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자들은 환투기를 막기 위해 달러를 마구 푸는 것보다 원화환율의 상승속도를 조절하면서기초경제여건의 견실화에 힘을 써야할 것이다. 부실기업및 부실채권정리, 물가안정속의 구조조정,금융개혁청사진등 근본책을 확고하게 제시해야한다.

이러한 제반정책을 세운후에 경제대국들과 국제금융기관을 상대로 우리경제의 실상을 설명하면서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심어나가야할 것이다.

환율불안이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무역적자누증과 정치불안, 금융불안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데다 정책당국자의 안이한 대처도 한 몫을 한 것이다.

'1달러=1천원"이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맞아 또다시 정책대응에 실기(失機)를 한다면 돌이킬 수없는 지경에 빠질 것이다. 위기관리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범정부차원의 결연한 의지와 신뢰성있는 대안제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