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누구나 승복할 선거사정을

대통령이 불법선거사정(司正)의지를 밝히자마자 청와대의 국민신당지원설을 폭로한 신한국당과국민회의관계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검찰은 대통령의 선거사정의지를 업고 앞으로는 정치권의 흑색선전이나 근거없는 비방등 불법선거에 대해선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를 벌이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선거사범 척결의지가 단호함에는 이론(異論)이 있을수 없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것은 불법선거에 대한 수사는 굳이 대통령의 의지천명이 없어도 검찰이 당연히 해야할 책무인데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산을 떠느냐에 있다.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검찰권은 국법질서에 위배된사안에 대해선 성역없이 척결해 나가는게 검찰의 존재이유고 의무이다. 대통령선거사범이라고 해서 예외일수 없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 특정인사 특정정당에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그렇게 되어야만 검찰권 행사에 누구든 승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선전의 양상을 보면 정책대결이라기보다 상대방 흠집내기의 상호비방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저질 폭로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선거양상은 지양돼야하고 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대안은 옥석을가려줄 검찰권행사뿐임을 공감하고 있다. 이같은 과열사태를 방치했다간 자칫 국가기강마저 무너질 위험성도 있기에 검찰권행사는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권의 형평성이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에 주시할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대통령의 선거사정의지 천명의 직접적인 동기가 청와대나 대통령주변사람들의 국민신당 지원설에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신당지원설에 청와대와의 연계를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에서 검찰권이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터무니없는 사실을 유포하는데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등에선 여전히 청와대가 국민신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 이같은 여론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 청와대측은 면밀히분석하고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해명부터 먼저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또 검찰도 그렇다.김대중총재의 비자금수사를 유보한 검찰이 국민신당지원설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다는건 형평성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선거정국을 또다른 사정정국 또는 공안정국으로 몰고간다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검찰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누구나 승복할 대선중립의지를 밑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