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北日 수교협상의 양면성

북한을 방문중인 일본의 자민·사민·사키가케등 연립여당 대표단과 북한의 노동당이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그동안 중단상태에 있었던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지난 8월 북경에서 이뤄진 정부차원의 약속을 정치권이 확인한다는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될 것같다.

양국의 바람이기도 한 북·일수교는 정치권에서 손뼉을 마주치는 화합된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에빠르면 올해 안으로 국교정상화회담이 열릴 것이며 이와 아울러 식량지원문제도 재논의될 것이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성명을 요약하면 일본측이 바라는 것은 인도주의문제 즉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확대이며 북한이 바라는 것은 여전히 식량난 해결이었다. 그래서 이 성명은 두개의 사안을 꼭집어 얘기했고항상 꼬투리를 잡아 회담을 결렬시켰던 북한측도 "양국 국민의 뜻과 요구에 부응한다"며 회담재개를 찬성했다.

사실 북·일수교는 그동안 8차례나 접촉이 있었으나 '일본인 납치문제'와 '전후 보상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한번도 성사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다급난 식량난과 누적되고 있는 경제난에 시달려 온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전후보상문제등 양국 사이에 가로놓인 걸림돌을 스스로 치우며 일본측에 숨통을 틔워줌으로써 회담재개를 가능토록 해주었다.북·일 수교는 북한에겐 경제적 미래가 걸려있고 일본에게는 외교적 발판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국의 접근은 오랜 기간동안 워밍업을 해온 터여서 우리로선 굳이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지만 한반도 4자회담성사와 관련 지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동북아 국제정치의 현실은 미·중·일·러등 4대강국이 서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연대와 연합을 이루는등 외교적 각축전이 치열하다.미국과 일본이 신방위전략으로 연대를 이루자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분쟁을 끝내고 우호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또 4자회담에서 일본이 소외되자 몸짓빠른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접촉을 끝내고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듯 국제정치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다만 한가지 북·일수교가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할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일수교를 통한 양국간의 밀착이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저해요소가 되거나 동북아 평화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