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안정대책 특징·문제점

19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외환위기의 타개와 금융기관 부실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환율변동폭의 확대와 채권시장의 조기 개방, 금융기관 부실채권의조기정리와 부실금융기관의 조기 인수.합병 등을 제시했다. 평소같으면 내용 하나하나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질 수 있는 메가톤급 대책들이다.

이같은 엄청난 조치들을 한꺼번에 내놓은 것은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것을반증하는 것이다.

우선 이번 대책중 제일 먼저 눈에 띠는 것은 부실금융기관의 조기 정리이다. 은행과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해 부실로 판정된 금융기관은 강제적으로라도 인수.합병 등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 표시로 금융업종별로 정리시점까지 못박았다. 이에따라 내년 봄부터는 한국판 금융빅뱅이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금자 피해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로 오는 2000년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신인도 저하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실채권의정리도 강도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 앞으로 2년 안에은행과 종금사의 부실채권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도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과감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상하 2.5%%에서 10%%로 확대한 것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격의변동폭을 넓혀 달러화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환율변동폭을 10%%로 넓힐 경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천원일 때 종전에는 하루에 22.50원까지 오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고 1백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는 늘어나는 달러화 수요에 시장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최근 며칠동안 나타났던 달러화 거래중단 사태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채권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한 것은 국제시장에 비해 훨씬 높은 국내금리를 겨냥한 외국자금의 유입을 노린 조치이다. 정부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금융시장안정대책에서 만기 5년 이상 무보증 회사채 시장을 12월부터 개방키로 했으나 투자위험도가 높은 만큼 외국인의 투자는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3년 이상 보증회사채까지 개방키로했다. 개방폭은 종목당 30%%, 1인당 10%%로 제한, 국제적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입을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 채권시장은 국제적 투기자본의 공세에 외환위기가 오히려 심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채권시장의 개방확대는 잘못쓰면 내가 다치는 '양날의칼'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외환위기 등 현재의 금융불안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특히 부실채권의 조기정리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대외신인도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들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주식회사의 회생 여부를 판가름하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