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경제 국난극복 모두 나서자

대기업 부도가 금융기관부실을 몰고왔고 금융기관부실이 외환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국가경제는 국난(國難)이라 할 수 있을만큼 이제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국가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게된것은 물론 과거부터 누적된 정부주도형경제구조와 관치금융의 폐해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같은 폐해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전에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 금융계가단계적 대응책을 세워서 대비해왔다면 이런 외환위기와 금융대란은 겪지않았어도 될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경제위기관리능력부족이 사태를 악화시킨 근본요인이라 할 수 있고강경식 부총리가 경제정책 수행과정에서 당장 눈앞에 닥친 금융외환문제에 대한 완급을 구별치못함으로써 결정적 위기상황에 몰린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비록 임기말이지만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을 바꾼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 할수 있고 늦었지만 새 경제팀에 의한 금융안정과 경제위기해소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하겠다. 신임 임창렬(林昌烈)부총리가 전임자가 준비해놓은 긴급처방이긴 하지만 사태의 긴박성을인식한듯 예상을 깨고 취임 첫날 바로 '금융시장안정및 금융산업구조정' 대책을 발표한것은 기민성을 보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내용도 몇달전에만 시행됐어도 지금쯤효력이 나타날것이란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몇차례의 대책들보다는 강도도 높고실효성도 기대되는 것이다.

이번대책에서 하루 환율변동폭을 대폭(2.25%% 10%%)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자율변동환율제에 가깝게 환율시장의 탄력을 높이는 한편 단기국채발행및 한은의 외화직접조달방안검토, 기업의 현금도입허용등을 통해 외화도입의 문을 넓힌 것은 단기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연말까지의 외화결제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한 자금조달방법으로 이같은 비상처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다만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요청문제는 불가피할 경우에 쓸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하면서 시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물론 현단계에서 IMF의 지원이 가져올 이점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선 우리 경제에 불리한 여건을 가져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기금확대, 금융기관간 M&A(인수 합병)촉진을 통한 금융산업의 구조개편및 경쟁력제고방침의 천명은 우리의 금융기관 대외신인도제고에기여할 것이다. 이 문제는 부실채권정리나 금융기관간의 M&A가 쉽게 이뤄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점에서 많은 부작용과 갈등이 예상될뿐아니라 임기말 정부가 실행에 옮기는데도 어려움이따를 것이다. 이제 정부의 이번 대책발표를 계기로 외환위기극복에 모든 경제주체가 나서야할 때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