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경제팀' 경제운영 방향

'임창렬(林昌烈)-김영섭(金永燮)' 새경제팀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해결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위기가 국가부도사태로 치닫고 있는 반면 이같은 상황을함께 타개 해나갈 집권여당도 없어진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위기의 해소라는 대임을 맡게 된 임-김 경제팀은, 시장원리에 초점을 맞춰장기적인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한 강경식(姜慶植)-김인호(金仁浩) 경제팀과는 확연히 다른 색채를띨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금융위기가 정부의 장기대책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가 적기에대응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 약효가 빨리 날 수 있는 단기대책과 이를 통한 경제안정기조의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우선 폭등하고 있는 환율과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중단으로 인한 외화부족사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임부총리가1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또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부실채권의 증가와 방만한 경영행태로 부실화가 심화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도 강력히 추진해갈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현재의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아 등 부도기업의 처리에 정부가 실기(失機)를한데 있는 만큼 현재 부도유예협약이나 화의가 진행중인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은 정부가 나서서정리하는 등 부실기업의 처리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단순히 우리 금융의 후진성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현 정부의임기가 1백일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 경제팀의 운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대기업의 부도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이다. 또 대기업의 부도는선진국 기업보다 엄청나게 높은 부채비율이 말해주듯이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만한 경영행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다시 기업의 차입을 어렵게 해 부도를 부르고 기업의 부도는 다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경제팀은 국가 신뢰도의 실추로 이어지고 있는 외환위기의 타개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를 몰고온 병인(病因)인 대기업 부도 등 허약한 실물경제의 회복도 추진해야 한다.또 정부가 대외신인도 회복의 결정적 계기로 내세웠던 금융개혁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따른 외국투자가들의 신뢰도 실추도 만회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19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떨어진 신뢰도를 어느정도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적 장치가 아닌 비상대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새경제팀이 이같은 숙제들을 1백일도 남지 않은 짧은 임기 내에 모두 해결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새경제팀의 역할은 우리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나 금융시스템의 개선 등 우리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발등의 불로 떨어진 외환위기의 극복과 이를 통한 국가신인도 회복의 전기 마련이라는 응급처치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