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다운 금융빅뱅

"(1) 불안한 예금주"

정부가 한국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실 금융기관을 강제로 퇴출시킨다는고단위 처방. 이번 방안이 실효를 못거두게 되면 남은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길뿐이란 소리도 나온다. 금융빅뱅 돌입을 맞아 지역 금융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망, 전문가 의견등을 시리즈로 싣는다.

"모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는데 부실여신이 많다는 보도를 봤다. 돈을 계속 맡겨둬야 하는지, 다른금융기관으로 옮겨야 하는지 가르쳐달라"

요즘 신문사에 흔히 걸려오는 전화다. 금융빅뱅이 일어나면 부실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다는데 그럴 경우 예금을 다 못찾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서다. 실제로 부실하다고 소문난 금융기관에서돈을 빼 안전하다는 금융기관으로 옮김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불신감이 현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다. 외국이 우리나라를 못믿고, 기업-금융기관간 신뢰가 무너졌으며, 국민은 정부를 불신한다. 무역수지 등 실물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금융위기를 맞는 것은 이같은 '총체적 불신감'탓이 크다.

19일 발표된 정부의 금융산업 개편안은 불신감 해소를 통한 금융안정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고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내년중 평가해 A, B, C 3등급으로 나눈뒤 C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제로 정리하거나 인수합병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주들이 돈을 무더기로 인출하는 사태가 우려되고있다. 이래가지고는 정부가 칼을 빼들기 전에 금융기관들이 속속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할수 밖에 없다. 금융기관이 망하면 기업도 쓰러진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는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예금주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다.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도산하거나 인수합병되더라도 2000년말까지 모든 예금자의 예금 및 이자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종전까지는 예금은 2천만원까지, 보험은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수 있었다.

문제는 이들 5개 금융기관에 들지 않은 투자신탁사 등 금융기관의 예금 보장 여부다. 예금보장대상기관에서 투신사가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20일 투신사는 예금 무더기 인출사태로 몸살을 앓았다.

투신사가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투신사가제외된것은 원래부터 예금보호장치가 1백%% 갖춰져 있어 별도의 예금보호 장치가 필요없었기때문. 투신사의 경우 대출기능이 없어 부실채권이 생기지 않을뿐 아니라 예금자의 재산도 은행에별도 보관되기 때문에 도산하더라도 예금 상환을 보장받도록 원래부터 규정돼 있었던 것이다.위 5개 금융기관과 투신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의 예금보장 대상기관에서 여전히제외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