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IMF구제금융의 영향과 과제

최근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것은 경제정책의 주권을 상실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스탠드 바이(Stand-by)협정에 따라 IMF로부터지난 65년부터 87년까지 16차례에 모두 16억8천80만 SDR(특별인출권)을 수혜받고 졸업한후 10년만의, OECD가입 1년만의 불상사라 충격은 크다. 문제는 아시아의 용이 지렁이가 되었다는 자괴감이 아니라 우리경제가 회복하는데 얼마동안의 시간이 소요되느냐 하는 것이다.최근 자료에 의하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약 28조5천억원이고, 종합금융회사의 경우는 약3조8천9백76억원이라고 하니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온전할리 만무하다.과거 멕시코는 94년말에 IMF등으로부터 총 5백16억달러를, 금년들어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각각1백72억달러와 3백3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이들 세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외채의 비중이 높고 금융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IMF구제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운용목표의 하향조정과 산업구조 조정의 여파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에 대비하고, 지역 주종산업인 섬유산업이나 기계산업중 한계기업들의 업종전환이나 자구책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에 발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자동차산업도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심 수입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이 축소내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건설업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리고 부실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흡수·합병 등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있다. 부채비율이 높고, 수입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처방전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실행의지와 능력이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고, 긴축재정 내지 균형예산을 추구하며 시장자유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고용정책을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산업연수생 규모와 운용방법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며, 소위 3D 업종에 대한 국내 노동시장의 공급패턴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금융빅뱅에 대비하면서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 이제는 금융의자기책임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현명하고 내실있는 금융기관만이 살아남는 시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의 IMD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 신장에 가장 큰걸림돌이라고 지적한 것은 지난 80년대초였지만 우리의 준비는 너무나 허술했다.기업은 이제 과거와 같은 문어발식 확장이나 차입경영을 지양하고, 내실경영과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증대, 자금조달 및 운용능력의 강화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은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는 등 내핍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국내 저축률이 34.6%%선으로 떨어진 것(88년 39.3%%)은 우리의 소비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제2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위와 같은 경제주체들의 새로운 자세가 정립되면, 이번의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다. 필자가 작년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휴지 한장 아끼기, 전기·수돗물 아끼기 등 위기관리를 하는 노력에 큰 감명을 받은 바 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