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IMF지원과 우리의 자세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지원 협상이 예상대로 우리 정부가 초긴축정책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타결됐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5~3%로 낮추고 경상수지 적자폭을 GDP(국내총생산)의 1%로축소할 것과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11%로 높일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미 승인된 내년도 예산에서 7조5천억원을 삭감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에 대해선 부채비율 1천%를 넘는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방안, 대기업 상호지급보증을 일정기간내 해소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퇴출제도의 전면 개편과 함께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초긴축정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IMF 금융지원과 연계시켜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경제체질을 바꾸게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같은 IMF와의 합의내용의 대강은 IMF측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경제가 가야할 방향과 합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는 그 뿌리가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약화, 경제주체들의 과소비.낭비등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에 내려져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대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을 가져왔고 그것이 제때 수습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급락시켜 단기외화차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외화부족에 따른 대외지급능력을 의심받기에 이른 때문이다. 따라서 IMF측도 지원자금을 빌려주면서 이같은 구조적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우리가 급전(急錢)에 몰린 상황을 틈타 미국측의 이익을 높이려는인상을 주는 금융시장추가개방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유쾌하지 못한 일이었다. 또 물가상승률4.5%도 우리경제의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라 할수 있다.

이제 IMF지원이 시작되면 금융위기가 풀릴 전망이나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만저만 고통을 주는게 아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동결됨으로써 가계에 타격을 줄뿐아니라 세금마저 부담이 높아짐으로써 이제부터 피부에 와닿는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겪지 않으면 안될 인고의 과정이다. 강도높은 내핍,뼈를 깎는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산업의 개편을 통해 우리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경제선진국대열에 끼일수 있는 기회를 잡을수 있다. 구조조정과 소비절약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살리기는 더욱 빨리 진행될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IMF의 권고만 수용할게 아니라 차제에 우리주변에 고칠수 있는 경제적 병폐는 모두 고쳐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