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개질의 3당후보 공약.정책 검증

1. 대구시의 2001년 유니버시아드 지원특별법제정 여부*이회창=대회유치가 확정되면 특별법제정을 검토, 종합경기장 건설비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회유치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겠다.

*김대중=지방에서 개최하는 수많은 국제행사를 특별법제정으로 지원할수 없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대의 지원책을 모색하겠다.

*이인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조직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수익사업에 우선권을 보장하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수촌등 부대시설 건립예산에 국고지원을 가능토록 하겠다.

2.포항신항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배정 계획

*이회창=민자유치가 확정되면 공사진척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지금의 투자속도로는 기술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201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김대중=IMF구제금융지원으로 모든 국책사업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포항신항만건설에 대한 우선순위선정을 재검토하겠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방안도 마련하겠다.

*이인제=현재 예산지원으로는 2011년까지 신항만건설은 불가능하다. 98년부터 정부와 민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003년까지 50%%완공목표를 해결하겠다.

3. 위천국가산업단지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이회창=위천단지는 낙동강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에서 조성작업을 하고 낙동강수질의 2급수여부에 따라 공장 건설을 진척시켜야 함. 섬유산업에서 중장기적으로 기계.전자.자동차산업등으로 고도화하겠다.

*김대중=위천문제는 집권후 6개월내에 해결하겠다. 섬유산업구조를 패션.디자인및 어패럴등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추진하고 수입관세율조정으로 섬유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자동차부품단지, 자동차기술연구소설립등을 지원하겠다.

*이인제=위천단지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섬유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에 의해 선진국형 고부가패션상품을 생산해 세계적 섬유도시로 육성하겠다. 위천단지등에 자동차부품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자동차기술연구소등을 설립하겠다.

4. 대구공항의 민항활성화 방안과 국제공항화문제

*이회창=99년까지 8백38억원을 투입, 4천5백여평 규모의 여객터미널, 중형기 3대가 들수 있는 계류장등을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김대중=단기적으로 기존 대구공항의 시설확충및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영천일대에 대구경북을 위한 국제신공항건설을 검토할수 있음.

*이인제=대구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장해 일본, 동남아국제노선취항을 가능토록 하겠다. 포항공항도 일본등 단거리 국제노선 취항이 가능토록 국제공항시설을 확충하겠다.

5.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방안과 행정구역개편여부

*이회창=현재의 사무구분을 국가사무, 위임사무, 자치사무및 공동사무등으로 재정립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현지성이나 적시성이 요구되는 인허가사무및 집행적 사무등을 발굴, 지방에 이관하겠다.*김대중=지방자치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국무총리산하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겠다. 읍면동을 통폐합해 민원출장소, 정보센터등으로 활용하겠다.

*이인제=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 지방자치발전 5개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촉진법(가칭)을 제정, 중앙정부권한을 이양하겠다.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1단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지역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겠다.

6. 민생치안문제와 관련한 지방경찰제 도입여부

*이회창=중장기적으로 중요수사, 정보등은 국가경찰기능으로, 교통.경비.방범.일반수사등 서비스분야는 자치경찰기능으로 구분하겠다. 완전한 도입보다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김대중=경찰을 국가경찰과 광역단체장소속의 지방경찰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지방경찰행정의 최고기구로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인제=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이원적인 경찰제도를 운영하겠다. 지방경찰이 담당할수 있는 업무를 점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

7. 낙후된 경북북부지방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이회창=낙동강상류지역 개발을 지연시킬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나 환경과 개발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심의하겠다. 균형적인 국토개발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김대중=북부지역은 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산지업종유통시설, 풍기인삼타운, 사과수출단지및 특산물가공산업단지조성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하겠다. 문경폐광지역등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인제=문화관광.여가지대를 조성하고 환경우호적인 산업기반, 도농통합적 개발을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에 힘쓰겠다. 상주~영덕, 문경~울진, 영천~봉화간 고속도로건설을 검토해 불리한 교통여건을 극복하겠다.

8. 대구시 신교통수단건설의 국고지원과 지하철 교통공단설립

*이회창=신교통수단은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민자유치가 쉽지 않아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타당성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구교통공단설립은 부산과의 형평에 맞춰 건교부산하로 설립, 건설과 운영을 담당토록 하겠다.

*김대중=신교통수단은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지하철 건설비는 30%%의 국고보조를 50%%까지 상향지원할 것이지만 지방교통공단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인제=신교통수단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3,4인승 개인용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도입하기에 무리임. 대구교통공단을 설립, 운영수지적자가 개선되는 시점에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9. 각 분야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해소방안

*이회창=지방을 적극 육성해 산업기반, 교통망, 교육여건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될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세원의 지방이양을 이룰 것이다.

*김대중=국무총리산하에 지역균형발전추진기구설치와 시도광역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하겠다. 지방교부세율을 18.9%%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양여금 재원을 확충하겠다.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율을 40%%로 늘리겠다.*이인제=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세율의 확대,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지방세목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수 있도록 제도의 개혁이 필요함.

10. 지방대학 육성및 졸업자 취업난 해결

*이회창=지방대학을 특화해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대학전형에서도 인재할당제 도입도 생각할수 있다. 지방대학 졸업자를 위해 기업에 고용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업과 지방대학간 산학협동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김대중=인재지역할당제를 추진, 지방대학출신들이 인구비례에 따라 기업체나 공직에 채용하고 산학연등의 연구기관을 확대해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겠다. 지방대학육성방안으로 특성화사업유치, 시설투자 우선지원, 조세감면, 재정지원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

*이인제=인재지역할당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대기업의 지방이전과 공기업에 일정 부문의 지방출신을 채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지방대학을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학문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

11. 취임시 착수할 국가적 과제(우선순위별)

*이회창=1.경제회생 2.북한과의 대화, 교류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3.교육개혁 4.쾌적한 환경과 풍요로운 문화생활 5.정치와 행정개혁

*김대중=1.국민 대통합 실현 2.경제살리기 3.선진교육체제정립, 문화대국건설, 환경정의 실현 4.튼튼한 국가안보 5.부정부패척결(부패방지법과 특별검사제실시)

*이인제=1.국민과 정부의 일체감 형성 2.정치적 안정위에 경제문제 해결 3.경제적 안정 4.국민 삶의 질 앙양 5.불합리한 제도개선

12. 집권후 김영삼대통령과 주변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리방안

*이회창=전직대통령과 그 가족이 법정에 서는 일 없어야하지만 사실규명과 함께 법의 원칙과 형평성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김대중=역대정권은 모두 정치보복이라는 시간낭비로 실패했음. 미래지향적으로 처리. 그러나 의혹이 있다면 진실규명은 되어야함.

*이인제=누구든 증거가 밝혀지면 사법기관 독자 판단으로 수사에 나설수 있음. 법앞에 평등.

13. 미국의 통상압력과 한.일 어업분쟁등에 대한 견해

*이회창=한.미동반자적 관계 정립. 일본의 직선기선주장은 국제법 위반으로 부당성 강조와 함께 시정 노력.

*김대중=미국과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 설정. 한.미행정협정도 같은 차원 개정. 통상압력등 무리한 주장에선 우리 입장 견지. 일본의 직선기선주장은 국제법상 무효로 한.중.일 삼자(三者)협상 통해 공동규범 창출해야.

*이인제=미국에 대한 소극적 자세 지양. 일본직선기선은 국제법위반. 한.일 무역역조개선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정신대문제등 과거사 청산 플랜및 재일동포 처우개선 요구.

14. 국가경제 위기 대책및 금융실명제 보완

*이회창=부실채권 조기 정리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환율 신축성 제고, 채권시장조기개방, 기타 외화자금조달 확대등이 필요.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및 부실금융은 인수, 합병 또는 폐쇄조치. 금리5년내 선진국수준 인하. 실명제는 무기명산업채권등으로 보완.*김대중=현 경제위기의 핵심은 외환.금융위기. 외화확보가 중요하며 IMF의 신속한 자금수혈 긴요.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및 금융기관.한계기업등의 구조조정, 물가안정 주력. 금융실명제는 IMF구제금융기간중에는 유보.

*이인제=정경유착, 금융체제 취약과 책임경영 미흡이 위기 요인. 대통령은 통치자 아닌 국가경영자라는 사고전환. 국회의원 1백명 감축. 경제의병운동과 신국채보상운동 전개.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로 조속 이행, 외화선물시장 조기 개설. 금융실명제 보완.

15. 교육제도개선책과 과외및 대학 기부금 입학제

*이회창=과외근절, 공교육 내실화가 정도(正道). 이를 위한 교육예산 대폭 확대. 교내 보충수업과 예체능학습의 체계화. (기부금 입학제는 무응답)

*김대중=단기 개선책은 양질의 저렴한 사교육, 즉 학교 과외의 공급확대. 대학선발자율권부여. 기부금 입학제는 시기상조.

*이인제=공교육 내실화. 대학의 학생 선발자율권 확대. 현행 고입평준화정책의 탄력적 실시로 교육의 질 제고. 기여금입학제보다 교육채권발행으로 대학 재정난 해소.

16. 북한 경수로 건설비의 국가별 예상 분담률과 통일비용규모

*이회창=경수로의 구체적 소요비용은 좀 더 두고봐야. 다만 국제공조체제와 장기적 대북정책및 기대효과와 계속적인 중심 역할의 필요성등 다각적 검토. 통일비용의 구체적 언급은 어려우나 비용 최소화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국공채 발행등 재원마련 강구.

*김대중=경수로는 민족공동발전계획의 일환일수도 있어 중유공급비용을 포함한 총공사비의 50%%선 한국 부담. 통일비용의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통일비용은 줄이면서 통일편익은 극대화해야.

*이인제=경수로 비용은 우리가 70%%정도, 일본은 현재 10%%정도 부담하고 미국은 연 50만t 이내의 중유공급등 알려짐. 그러나 미국의 일정수준 부담이 타당. 통일비용 추산은 현재로선 무리. 다만 그 비용은 통일세 징수, 국제컨소시엄구성등을 통한 조달 검토.

17. 집권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일정 및 방법은

*이회창=필요성 인정되지만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남북간 신뢰회복이 정상회담보다 더 시급.*김대중=언제든 정상회담 가능. 94년 김일성사망으로 북한측사정에 의해 무산된만큼 북한의 선(先)제의가 바람직.

*이인제=집권후 적당한 시기에 조건없는 정상회담개최 제의. 일차적 접근은 비정치적인 경제협력,문화및 인적교류확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18.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책

*이회창=대형국책사업의 중단보다 공기조정, 사업비 조정, 사업 효율성제고등을 위한 대안 마련.*김대중=전문가들에 의뢰해 재검토. 다만 현재 상태에선 서울-대구구간은 그대로 공사를 추진하되 대구-부산구간은 전철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봄.

*이인제=문제점을 보완해 경부 고속철도 계속 추진. 민자유치적극화. 프로젝트 금융등을 통한 정부재정부담 최소화.

19. 그린벨트에 대한 견해. 수질개선과 경제발전이 서로 모순될 경우 입장

*이회창=합리적인 토지 이용은 허용하되 투기적 개발, 녹지환경훼손은 엄격히 통제. 개발시 환경문제를 고려,조화. 위천단지는 낙동강수질보전대책수립후에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김대중=합리적으로 재조정하되 엄격히 관리. 경제개발보다 수질보호가 우선. 위천문제는 일정규모로 공단을 지정,통합 관리하는 것이 오염을 줄일수도 있으며 집권후 6개월내 합리적 결정.*이인제=각계 여론수렴 통한 합리적 조정. 민간건축보다 공공기관, 혐오시설, 의료기관등 공공이익에 부합하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누릴수 있는 정책을 펼 터.

20.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책방향

*이회창=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2002년까지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화 달성. 2005년까지 정보통신사업대국 진입. 정보화추진에 방해되는 각종 규제 개선.

*김대중=초고속정보통신망조기 구축. 지방자치단체별 디지털 지역정보 도서관과 지역정보센터설치. 2000년부터 초,중,고에서 컴퓨터정규과목 채택. 전자정부 구현.

*이인제=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 2002년까지 현 과학기술투자 GNP대비 총투자율 2.7%%를 5%%까지 확보. 청와대에 과학기술전담 수석비서관제 도입. 정보화추진 5개년 계획 수립해 정보자유도시국가(사이버 코리아) 구축.

〈대선특별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