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3당후보 공개질의

---국가경영청사진-쟁점비교

먼저 국가적 과제로 우선적으로 처결해 나가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이회창후보가 1순위로 경제회생을 내세운 반면 김대중,이인제후보는 이를 2순위로 물린채 비슷한 개념의 지역,계층,세대등을막론한 국민대통합과 국민과 정부의 일체감 형성등에 최우선을 둬 차별성을 보였다.김영삼대통령 퇴임후 김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조치를 묻는 질문엔 김대중후보는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공언한 반면 다른 두후보는 법의 형평성쪽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이인제후보가 단호함을 보여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YS지원설'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를 진하게 풍겼다.

집권후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정책을 놓고는 이회창후보가 발언 수위를 조절한 느낌인 반면 김후보는 특히 미국에 대해, 이인제후보는 또 일본에 대해 우리의 주체적 입장을 보다 깊이 개진.최근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난국과 관련, 진단과 처방을 두고는 세 후보 모두 공부를 많이한 듯 자신감을 보였다. 과외등 교육제도개선책에 대해서는 세후보 모두 입을 맞춘듯 공교육 내실화를 강조. 대학기부금 입학제 도입문제는 김후보의 경우 '균등한 교육기회'를 들어 시기상조라고 밝힌 대신 '기여 입학'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인제후보는 교육채권발행등으로 대학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집권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용의를 물은데 대해 김후보와 이인제후보가 적극성을 보인 반면, 이회창후보는 '국민적 지지'하에 추진 의사를 밝히는 조심성으로 맞섰다.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해선공통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린벨트에 대한 견해에서도 차별성은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을 세후보 모두 한결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방법론에선 관련 규제를 푸는데 중점(이회창)을둔 쪽과 현실적 편익(김대중)이나 재정확충(이인제)에 무게를 둔 쪽으로 다소간 차별화를 노정했다.

〈裵洪珞기자〉

---본사 대선자문단 정책평가

이정옥(사회·교육·복지)

지금 세계는 국가규제를 최소화하는 기업중심의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고있다. 후보자들은국가의 간섭과 보호, 관치금융에 길들여진 국내기업을 세계수준과 맞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겨날갈등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해야한다. 더구나 복지보다는 기업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30년이상 지속된 가운데 그동안 유보되어왔던 국민복지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나타나야했다. 여기에다 민족국가건설이라는 과제도 후보들에게 있다.이회창후보는 자율성을 강조, 시장경제의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경쟁을 강조하는시장경제의 원리는 문화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비전과 충돌된다. 서로 충돌하는 모든 비전을 나열하는것은 비전제시라기보다 언어의 나열이기 쉽다. 우리는 이미 '정의사회구현' '세계화'등의 비전이 집행차원에서 어떻게 표류했는지를 경험했다.

김대중후보의 경우 부정부패척결을 우선과제로 내세우면서 한편으로 무기명채권제의 도입으로 사실상 비자금 은닉소지를 제공했다. 어떻게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또 통일에 대한 비전 대신 안보의식강화가 들어있는 점이 다른 후보와 차별된다.

이인제후보도 국가비전은 자유시장 경제활성화에 두고 있으면서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정부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논의하고있다. 시장경제 활성화는 그 자체가 정부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며 삶의 질 향상은 복지국가의 틀에서 가능한 것이다.전직 대통령의 구속문제는 국민대통합과 법의 형평성이라는 갈등적 차원에 있는 문제다. 김대중후보는 정치적통합과 정통성에 대한 자신을 바탕으로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공언했고 다른 두후보는 법의 형평성쪽에 무게를 싣고있다. 둘 다 너무 추상적 기준이다.

대학입시, 교육제도, 정보화사회에 대해 각 후보들은 그것들을 교육개혁과 서로 연계시키기 위한정책대안이 없다. 인터넷의 도입과 정보고속망의 도입으로 정보의 수입의존도를 타개하기위한방안이 제시되지 않고있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기겠다는 안일한 발상과 사교육비를줄이기위한 방안도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하는것, 학교과외로 흡수하는것, 교사의 처우개선등 소극적 논의만 반복되고있다. 이 점에서 이인제후보의 기초과학육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재정을 늘리겠다는 것은 다른후보와 차별된다.

지역현안문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 중앙지원과 지방자립문제, 긴축재정의 바탕에서 어떻게 지역숙원사업을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

이회창후보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차질없이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U대회에 대해서는 특별법까지 검토하는등 가장 적극적이다. 포항신항만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도입을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없다.김대중후보는 긴축재정을 염두에 두면서도 영천신공항건설, 섬유산업 자동차공업, 멀티미디어공업등의 정책도입에 적극적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유지 존속에 대해서는 다른후보와 달리 국무총리실산하에 지방자치육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인제후보는 지역현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다. 경북 북부지역의 문화 관광산업조성, 지방세 교부비율의 확대, 지방세비율의 증대, 지방세수원의 확대등 적극적 정책을 강조했다.제도로서의 지방자치와 타지역과의 형평성문제는 이회창후보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김대중후보는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인제후보는자치단체의 낙후성에 대한 현실인식과 적극적인 사업의욕을 동시에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