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뒤바뀌는 'IMF 합의내용'

재경원 IMF의향서 공개

부실정도가 심한 금융기관은 폐쇄하되 폐쇄대상 금융기관에 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와는 달리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실 시중은행 2개를 6개월안에 폐쇄시키기로 정부와IMF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은행은 폐쇄시키지 않는다는 정부의 누차에 걸친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드러내주는 것으로정부가 발표한 IMF와의 합의내용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창렬(林昌烈) 부총리는 5일 기자회견에서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의 처리에는 인수·합병 뿐만아니라 폐쇄까지 하기로 합의했으나 은행의 폐쇄는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6일 재정경제원이 IMF와 합의로 공개한 대기성 차관 합의를 위한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따르면 정부와 IMF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중은행 2개에 대해 두달안에 자구계획을 제출한뒤 감독당국의 감독하에 경영개선과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되 성사되지 않을 경우 4개월안에 폐쇄시키기로 했다.

의향서는 또 부실정도가 덜한 다른 시중은행도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6개월~2년안에 달성하기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제출하고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배당을 금지하고 임원의 보수를 동결하며 지점 신설 등은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합의했다.정부와 IMF는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이 유가증권 평가손을 1백%% 반영하고 대손충당금을 전액 적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기준 8%%를 넘고 있으나 연말 결산이 끝나면 8%%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또 종금사에 대해서도 자기자본비율을 내년 3월말까지 4%%, 6월말까지 6%%, 99년 6월말에는 8%%로끌어올리는 증자계획과 조직축소계획을 올 연말까지 제출하고 계획대로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환업무 정지에 이어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