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대선보도자문단이 본 토론회

7일밤의 대통령후보간 정치 행정 통일 외교 안보분야 TV합동토론회는 첫번 토론회와는 달리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후보자간의 차별성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보였다. 후보자들도 인신공격보다는 짧은 시간에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후보들은 사안에 따라 이회창+김대중 대 이인제, 김대중+이인제 대 이회창간 연대공방을 벌였으나 이회창+김대중 대 이인제의 공방은 없었다. 김대중후보가 이인제후보에 대한 공격을 자제함으로써 지지율 분할을 통한 상대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이 뚜렷했다.

내각제 추진과 관련한 권력구조, 남북관계, 군비축소, IMF사태책임인책론에서는 후보자간 차별성이 드러났으나 경제난국과 관련한 책임과 인책, 행정개혁, IMF재협상, 한중관계등에서는 표현의상이성은 있어도 큰 차이 없이 기본적 인식이 동일했다. 특히 후보자간의 보수 혁신성과 정당간의정강정책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집권후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알고있으나 토론에서는 차이가 나지않아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토론의 전체적 분위기는 이회창후보가 너무 현실상황을 의식, 점진적 개혁과 정책의 실현성까지고려한 신중한 논리를 전개하고 IMF사태의 책임추궁에서도 법관출신답게 과오, 기만등 법적요건을 갖춘 인책론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대중후보는 '법대로 하겠다'를 유난히 강조했다. 또 1년내 IMF시대마감, 1년내 행정개혁 완료, 남북관계 해결, 2년이내 내각제 등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정치적 공약(空約)으로 그칠가능성이 크며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또 흡수통일을 안한다는 주장은 앞으로 남북관계에 족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인제후보는 '경제상황실' '통상상황실' '외교안보상황실'을 청와대에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공약과 정반대로 배치되며 이는 작은 정부를 주장해온 지금까지와도 모순되는 즉흥적 논리다.

경제난국에 대한 책임문제에서 김대중 이인제후보의 정치적인 포괄책임 주장이 법치이전에 인치(人治)회귀 우려를 낳고있는데 비해 이회창후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정당 구조개혁등 민주화를 묻자 후보들 모두 중앙당중심의 비대한 조직구조를 감량화한다는데는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대안없이 추상적이었다. 또 정당의 민주화만 주장하는등 핵심을 비켜가고있었다.

권력구조문제는 김대중후보가 가장 곤혹스러워한 부분. 김후보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일시적으로내각제를 찬성한다며 내각제도 다양성이 요구되는 21세기 정치체제에 바람직하다는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했다가 이회창 이인제후보의 협공을 받았다.

남북문제는 이회창후보가 현실여건을 고려한 관계개선을 주장한반면 김대중후보는 1년내 해결을주장했으나 대안이 없으며 이인제후보는 결국 조건있는 정상회담으로 후퇴했다.

禹 東 琪(영남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