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개최 전망

한반도 4자회담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일 제네바에서 1차 본회담의 막을 올린다.

54년4월 제네바 정치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위한 시도가 성과없이끝난이후 43년만에 다시 다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지난 92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9차 남북고위급 회담이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이후 비록 미국과 중국이 포함된 간접대화형식이지만 다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관련 당사국인 미국, 중국이 공동으로 해법을 논의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또 본회담이 실질적인 신뢰구축조치를 가시화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동북아의 지역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담이 정부의 복안대로 진전될 경우 6·25 휴전이후 44년동안 지속돼온 정전협정체제라는 불안정한 구조는 항구적인 평화협정체제로 대체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보인다.

또 남북한간 긴장완화및 신뢰구축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들이 하나 둘씩 마련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4자회담 개막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가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며낙관은 금물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한이 예비회담 수석대표를 본회담 수석대표로 그냥 내보내고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주고 있기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1차회담에서 우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할때까지 현재 무력화된 정전협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92년 발효됐던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재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둘방침이다.

여기에 향후 본회담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틀을 도출해 냄으로써 향후 회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본토대를 마련한다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