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조달난 스스로 극복 노력

정부가 외화조달난 타개를 위해 구상중인 국채발행은 어떤 형식으로 언제, 어떻게 발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가자금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미국 등 주요 회원국들이 분담금 지원에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중인 국채발행은 성과 여부에 따라 우리 스스로 외화조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국채를 발행하나=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일반회계에 계상,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돼 IMF의 재정지출 축소 권고와 배치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환평형기금을 토대로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외평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되지 않는다.이같은 방식의 외화조달은 IMF도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평기금을 기초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결정한 상태다.

▲언제 발행하나=정부는 국채발행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오는 22일로 예정된 임시국회때국채발행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가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각종 개혁조치의 신속한 이행 등을 IMF가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2일 이전에라도 국회가 열릴 경우 그에 맞추어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채발행동의안이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정부 고위관리가 직접 참여하거나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 직원을 통한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채의 공식발행에 앞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금리와 만기 등 시장여건 파악과 함께시장조성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채가 뉴욕 등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미국 등은 오는 20일 이후 연말휴가철이 시작돼 투자자에 대한 의사타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다.

▲얼마를 어떻게 발행하나=정부는 당초 5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넉넉한 외화조달이 중요하다고 보고 1백억달러로 발행 예정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나 1백억달러가 시장에서 한꺼번에 소화되기는 힘든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있다.이에 따라 몇십억달러로 쪼개 일정기간의 여유를 두고 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다만 우리나라의 국채 인수를 적극 희망하는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다수 나설 경우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만기를 단, 중, 장기로 고루 나누어 발행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단기 외채의 비중이 큰 만큼 중, 장기 국채 발행에 더 비중을 둘 방침이다.조달금리는 IMF의 추가 자금지원과 외환 유동성 부족 규모 등 상황 변화에 맞추어 신축적으로조정하기로 했다.

▲소화는 제대로 될까=우리나라가 현재 외화부도 위기에 몰려 있고 특히 최근들어 무디스사 등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낮추고 있어 발행 여건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경제의 규모, 체질 등을 고려할 때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상당수 나설 것으로 재경원은 전망하고 있다.

이미 국채 발행 소식을 접한 미국, 일본 등지의 증권사, 단기자금 펀드, 은행등이 금리조건, 만기등 발행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기는 했어도 산업은행 등이 발행을 추진중인 외화조달보다는 한국정부의 국채 발행이 선호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이번에 발행되는 국채로 조달된 외화는 모두 외평기금에 남아있게 된다.채권 매각으로 유입되는 외화는 곧바로 한국은행에 예치되며 이는 외환보유고로 잡혀 우리나라의외환보유고가 확충되는 효과를 낳게 한다.

자연히 국가채무불이행 가능성도 희박해 진다.

다만 국채가 발행되면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다소 뒤지는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이 조달하는 외화는 다소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