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국일수록 안전대비해야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장애자 수용소인 '평화의집'에 불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 5명이참변을 당했다. '평화의 집'은 한 자선가가 지난 92년 지체부자유자등 10여명을 돌보기 위해 설립,가톨릭신도들의 헌금과 자원봉사자의 도움, 양평군이 지급하는 영세민 보조생활비로 꾸려왔는데오갈데 없는 장애인들과 중환자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 들어 수용인원도 최근에는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불로인해 살아남은 장애인들의 처지도 불쌍할 뿐아니라 숨진 장애인들의 참혹상이 더욱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현정권이 출범한후 우리는 숱한 대형참사를 겪었다.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한 한달뒤 구포역 열차전복사고를 시발로 성수대교붕괴,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형참사가 육해공으로진행됐다.

정부는 대형사고가 날때마다 안전을 외치면서 요란한 구호속에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것도 잠시일뿐 또다른 사고를 불렀고 정권말기인 지금에 와서는 국가경제까지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있던 취임초기부터 대형참사가 잇달아 일어났는데 지금은 공직기강 해이와어수선한 정국등으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겨울철을 맞아 '평화의 집' 참사와 같은 대형화재의 위험성과 각종공사장의 안전사고, 지하철사고,거미줄같이 얽혀있는 가스의 폭발사고등 도처에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때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책임진 공직자들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수행할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대형사고는 언제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요란한 구호보다 모든 위험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여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국난을 이기는 길이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형집회장소나 화재위험지구등의특별점검도 확실히 해야한다.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공직자들도 이에 편승, 제할일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난을 부른다. 이와함께 건설업계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도 안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교량, 건물, 지하철등의 공사를 맡은 업주들은 어려운 시국을 맞아 더욱 성심성의껏 안전에 힘을기울여야 한다. 시민들도 가정이나 직장의 안전을 위해서 전열기구의 점검 전기선 점검등 화재예방과 각종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직부패 척결, 특단 대책을

도로공사와 도로관리공단간부들의 비리는 대통령임기말과 IMF파고속에 드러난 우리공직사회의총체적 부패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준 현주소라 할 수 있다.

공직비리에 관한한 김영삼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이다시피한 개혁사정이란 이름으로 철퇴를 가해왔음에도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지능화되고 있음이 이번 사건에서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건과 최근에 불거진 경찰비리등을 감안할때 우선 가장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선거기간과 취임때까지의 약 석달동안은 사실상 이들 공직비리에 눈길을 돌릴수 없을만큼 바쁜 '공백기'라는 점이다. 더욱이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현 난국에선 국가최우선과제가 난국타개에 있기에더욱 이틈을 이용한 공직비리는 거의 무풍지대가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사정기관들은 이 '공백기'를 철저히 대비하는 구체적인 비리척결 대책을 세우는 한편 특별단속반을 풀가동,그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한다.

또 이번 도로공사와 관리공단간부들의 뇌물비리는 구조적으로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음을 보면서 앞으로 기업체와 연관된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부도사태에서의 탈출 즉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이번사건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고속 도로의 보수공사가 짜증이 날 정도로 잦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실제가 드러났다. 공사의 70%%를 관리공단이 직접 하게돼 있는데도 이를 불법적으로 도급을 주면서 모든 비리가 싹터온것으로 나타났다. 크든 작든 공사때마다 뇌물이 오고갔으며 내부의상납관행까지 이뤄지는 철저한 부패구조임이 확인된 셈이고 이는 결국 공사부실로 이어졌다.심지어는 공사규모를 허위로 부풀려 국가예산을 업자와 도로공사가 공모, 통째로 삼키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까지 있었다니 정말 이 나라 장래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더욱 문제는 도로공사의 상·하급자들이 철저히 썩어있기에 내부에선 이를 규제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이에 대한 외부의 감사한번 없었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나라장래가 암담하게 느껴지는 대목은 '통장뇌물'이란 지능적인 수법이다. 어설픈 사정(司正)은 오히려 그를 비켜가는 또다른 교묘한 뇌물수법만 개발하고 키우게 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가는 외화가 없어 부도가 나는 판인데도 공단간부의 승용차엔 수천달러가 아무렇게나 실려있고 집안의 금고 장롱 승용차트렁크 할 것 없이 수백만원씩의 현금이 발견됐다니 이게 공직사회인지 범죄집단인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부패구조가 비단 도로공사뿐일까. '부패관행'이란 거품이 거둬지지 않는한 경제회생은 공염불이란사실을 정부는 거듭 새기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