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핫머니 대책안도 내놔야

오늘부터 국내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원화의 대미(對美)달러 환율변동폭제한이 전면 폐지된다.IMF측의 요구로 달러 시세가 수요·공급에 따라 제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시대가 닥친 것이다.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실시된 후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당초 0.4%%로 시작됐으나 그뒤여섯차례나 변동폭이 확대된데 이어 지난달 20일부터 하루10%%변동폭이 유지돼왔다. 이같이 변동폭이 대폭 확대된데도 불구하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환율이 상한폭까지 상승했고 10, 11일 이틀간은 거래가 중단됐다. 결국 변동폭을 제한하는 제도로는 시장변화를 반영할 수 없게된 것이다.이제 시장 평균환율제도에서 변동폭의 제한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환율은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겨지고 미국과 일본의 자유변동환율제도에 근접하게 됐다.

이렇게 환율변동폭이 폐지됨으로써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없어지고 장외거래도 없어지게됐다. 특히 지금과 같이 환율의 하락세가 시작된 시점에선 환율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IMF등이 약속한 달러가 예정대로 도입되고 지난 11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섬으로써환율변동폭폐지는 달러환율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분석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있다.

그러나 그것은 환율의 하향안정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그러할뿐 등폭이 큰 상승세엔 기업들의 환리스크부담이 큰 고통을 수반한다. 또 하락세일 경우도 적정선을 넘는 경우엔 수출경쟁력이 저하되는등 숱한 애로점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달러를 사고파는 개인이나 기업은 여간 조심스러운게 아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EU)도 일일변동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와 같이 IMF지원을 받고있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8월 환율변동폭을 폐지한 것은 여러가지 시사하는바 크다.특히 우리는 IMF협정과 더불어 채권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사실상 전면개방된 상태에서 원화의 시장기능평가와 달러수급안정만 생각할 수 없다. 외국의 단기성 투기자금이 우리의 자본시장을환투기장화 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핫머니의 유출입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우리의 국부(國富)는 환투기꾼들의 농간에 의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를 막기위해 실시하는 변동폭제한철폐가 자칫하다간 외환투기꾼들에 의해 다시 국가경제에 위기를 몰고올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현재는 외환위기를 넘기는 방편으로 변동폭제한을 폐지하더라도 그 부작용에 대해선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